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제 1 절 전자정부의 출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개념

제 3 장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제 1 절 전자정부의 추진정책
제 2 절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제 4 장 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제 2 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관한 문제점

제 5 장 한국 전자정부의 향후 발전 방향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제 2 절 전자정부 개선 방향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지식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고,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시민 우선주의이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면, 실행해야 하는데 첫째,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전략 병행이다. 정부혁신이 완결되어야 전자정부로의 추진 성과가 있으며, 핵심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정부의 재창조인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이다. 급변하는 인터넷 기술발전에 대비해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로 시장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디지털 활용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과 지식을 배양해야 하며, 공무원과 국민에게 디지털 교육을 강화시키는 학습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고품질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상용화,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확대시켜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격차의 해소 및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디지털의 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적 통합이 약해져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빈곤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와 정보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론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의 양이 " 정보혁명의 시대 "라 불릴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해졌다.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진전되어진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민자치와 행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민들의 교육, 문화, 삶의 질 향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욕구나 필요는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에 대해서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행정에 접목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 전자정부 '가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2002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위의 설문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정부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 사용자 요구사항과 점검 체계의 적극적 가동이 필요하다. 고객의 수요나 만족도를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 저하에 따른 실패경험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시스템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원스톱, 논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 중복구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그 효과가 막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간 조정이 잘 되어 비교적 용이하게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시행되었던 서비스는 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편의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기관간의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은 필수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잘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임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실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가'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기관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아예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그 결과가 활용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고객 지향적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사업이 되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조사결과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런 설문조사가 정부에 얼마만큼 인식되어 반영되는지 공개되지 않으므로 조사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제는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낡은 구호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구호는 낡아서 설득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혜자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나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향적 관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셋째,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술 중심적이며 시스템과 인프라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풍부한 컨텐츠를 구성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업고객을 상대로 많은 서비스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기업 관련 포털을 일반 국민 상대의 포털과 구별하여 구축하는 것도 맞춤서비스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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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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