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해 설명하시오(노무현정부와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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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노무현 정부와 비교)

2.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분야별 세부 전망

4.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

본문내용

상된다.
(4) 기초생활보장부문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쟁점화 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workfare를 강조하면서 향후 자활에 대한 효과성이 더욱 강조되고, 기초법상에서도 현재의 통합급여보다는 개별급여 방식의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4.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
(1) 시장중심의 민간전달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가난하고 능력 없는 국민을 사회적 방치로 내몰게 한다. 공적복지전달체계가 미흡한 수준에서 공공인프라를 강화하지 않고 민간전달체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복지의 공공성과 수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간전달체계의 활용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공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편적 복지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현재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준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꼭 필요한 사람은 현재대로 지원하고 갑작스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시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미흡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수준이 확대되어야 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수준도 확대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없애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은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국민은 저급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한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지한다면 그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에 부가된 본인부담을 전면적으로 보험 혹은 국가지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4) 사회 극빈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미혼부모가 아동이 성장하는 시기까지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도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시급하다. 또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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