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유형 및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노인복지시설의 성격과 의의

1.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성격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의의
3. 우리나라 노인복지 일반현황
1) 노인복지시설 현황
2) 노인인구

Ⅱ.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1. 노인복지시설 지원
2.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Ⅳ. 노인복지시설평가

1. 시설평가의 배경
2. 노인복지시설 평가의 의의
3. 평가과정의 문제점
1) 평가위원 구성 문제
2) 평가도구의 문제
(1)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영역
(2) 시설설비 및 관리영역
(3) 전문적 서비스 영역
(4)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 영역
(5) 지역사회연계 영역
3) 평가의 방법
4) 평가의 목표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시설수의 절대부족
2) 시설지원수준의 부실
(1) 생활보호서비스의 부실화
(2) 프로그램의 미비
3) 시설직원의 비 전문성과 직원 수의 절대부족
(1) 시설직원 처우의 비현실성
(2) 직원의 전문성 결여 및 직원 수의 절대부족
4) 시설의 재정부족과 설비의 미비
(1) 시설재정의 영세성
(2) 시설설비의 미비
5) 시설의 비 사회화
6) 평가의 문제점
2.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에서 일어나는 미성숙,
장애, 기능의 상실, 저하, 손실, 무능력 등의 비경제적 욕구가 경제적인 욕구에서 분화되
어, 이전의 구호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요구하
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수를 균형 있게 지역별로 늘려야 하겠으며 , 시설의 유형도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야 하겠다. 즉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확충
해 나가야 하겠다.
둘째, 현재의 시설보호서비스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특히 재활과 여가프로그램의
실시 ,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에 관한 항목의 신설도 고려해야 하며 , 시설보호수준은 국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시설노인의 특성을 가미하여 산정 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현재 정부의 시설 지원방식은 인원비례방식으로 이는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지원
해야 하겠다. 현재 단순한 생계보호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용보호시설에서 법률상 규정으
로서의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 시설, 재가복지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실
질적인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하겠으며 , 그 책임은 시설이 아닌 전적으로 정부와 국가가
져야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시설직원배치기준과 직원인건비의 현실화이다. 현재의 시
설직원배치기준과 직원인건비로는 시설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미루어서는 안된다. 이는 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시급하다. 직원의 인건비는 유사업종의 비교 가능한부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
게 지급해야 하며 , 직무의 난이도, 성과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세분화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수준의 각종 복지제도와 수당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규정한 직원 배치기준의
시설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못하다.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정한 직원배치기준 규정의 시설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제대로 실행해
야 하겠다.
넷째,시설의 재정부족과설비의 미비문제 역시 그 책임은시설이 아닌 전적으로정부
와 국가가 져야한다. 왜냐하면 시설이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단지 위임받
아 대행을 할 뿐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실천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국가에 있으며,
시설은 사회복지실천에 필수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시설의 변천좌정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
고 불안정한 시대였던 1956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요보호노인들을 개인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
고 힘들게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
야 하며, 이제라도 시설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난후 시설의 자발적인 재정확충 노력을 기대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 및 국고보조금', '법인 자부담' 등의 용어와 제도는 실로
부끄러운 우리나라만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용어와 제도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 정부 및 국고보조금이 아닌 '정부 및 국가부담금' 또는 '복지조치비'라는 용어와 제도
로,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인부담이란 전무하며 , 오히려 국가부
담금, 복지조치비 중 일부를 법인에서 쓸 수 있도록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 시설운영자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설정을 새롭게 정 립하여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하여 시설의 사회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시설의 사회화는 중요하다.
시설의 사회화란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탈시설
화(deinstitutionalization),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와 함께 시설의 한계를
극복 내지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실행,
정착되어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가성공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접근
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서 법인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합리성, 개방성을
우선 확보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정부도 복지시설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위주의 시설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이를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연결시켜
야하겠다.
끝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국가들의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 실현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정부의 책무이다. 그다음으로 지역사회가, 최종적으로 가정과 개인에
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시설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 또 만들 수도 없다. 시설이란 국가나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국가나 정부로부터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설은 사회복지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나 정부로부
터 공급받은 인적 , 물적 자원을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써 , 시설이용자
에게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구호시설에서 겨우 벗어난 수용시
살이다. 국가와 정부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의 공급(직원 및 시설지원의
현실화) 없이는 복지시설은 기대할 수 없다.
*참고문헌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2001.
-박치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정길홍, "노인복지개론", 한마음. 2002.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