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후의 경제성장 및 경제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러시아의 경제 성장과정 및 경제 현황
①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혼란기(92~94년)
② 새로운 경제 환경에의 적응기 (95~97년)
③ 경제위기와 회복기 (98.8 이후 ~ 2000년)
④ 현재의 러시아 경제 (2001년 ~ 현재)
2. 중국 경제 성장과정 및 경제 현황
① 국민경제의 회복과 개조 시기 (1949 ~ 1957)
② 제2차 5개년 계획과 국민경제 조정 시기 (1958 ~ 1965)
③ 제3, 4차 5개년 계획 시기 (1966 ~ 1976)
④ 개혁 개방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호황시기 (1978 ~ 현재)
3. 폴란드의 경제 성장정책 및 성장 과정
① 체제전환 이전의 폴란드 경제
② 경제개혁 초기 : 개혁의 홍역
③ 경제개혁의 안정화
④ 세부분야별 개혁방법
4. 베트남의 경제 개혁 정책 및 경제 현황
① 경제 개혁정책
② 경제 성과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 발족하였다
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정책
베트남은 1988년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한 이후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외개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이후 3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우대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특유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개혁과 수출가공구(EPZ, Export Processing Zone)의 건설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EPZ 육성에서 공단단지(IZ, Industrial Zone) 육성으로 전환하였다. 베트남은 투자진출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이미 각종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추진 중이며, 미국도 베트남과의 각종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1997년 상반기까지 2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26개국과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2). 경제 성과
경제개혁의 성과로 베트남은 가격자유화를 통한 경제개혁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었다. 철강, 시멘트, 전력, 수도, 교통, 통신 등 주요 원자재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일반가격의 자유화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거시부문의 안정화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통화증가율 감소로 물가상승률은 개혁초기(1987~88년) 연간 400% 이상에서 1991년 67.3%, 1992년 17.5%, 1996년 4.5%로 안정되었다.
농업부문에서도 개혁 초기부터 토지상속권 인정, 생산량 및 가격의 자유화 등의 개혁이 진전되어 곡물생산량이 급증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쌀 수입국이었던 베트남은 1992년 이후 미국, 태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구소련동구의 원조중단 및 교역축소로 난관에 직면했던 베트남은 서방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증진으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협력 대상국은 과거 사회주의국가 중심에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서방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주의권 경제상호원조회의(CMEA) 해체로 구소동구권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과거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이들 국가로부터의 원조 및 무역관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개혁개방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제개혁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한 베트남은 1992년 4월 시장경제체제를 장려하는 새로운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또한 베트남은 1995년 7월 ASEAN에 가입함에 따라 ASEAN과의 경제협력이 급증세로 있으며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동남아 생산기지로 발돋움 했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 과거의 전쟁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의 대베트남 투자와 베트남전 실종미군 수색작업의 적극지원과 이민정책의 완화가 이루어져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 되었다
Ⅲ. 결론
20세기 말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대표적인 체제전환 국가들 중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강력한 당 지도하에 효율적인 소유개혁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갔으며, 러시아와 폴란드는 불안정한 정치체제 하에 급격한 사유화 방식을 통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 국가 모두 거시경제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산업부문에서도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 상황에 비해, 초기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자체가 자유주의의 보다 열등한 이념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민들의 평등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형평성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을 펼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하향 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소수 지배층에게 경제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실제 역사상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유주의는 사회구성원의 동기부여, 생산성 증대, 생산효율 증가, 공정한 경쟁,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한 적절한 가격형성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유리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난 국가들은 기본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구, 자원, 기술, 제도 등의 밑바탕에 따라서 성장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체제 전환 이전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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