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해와 대안제시

소개글

(행정사례연구)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해와 대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상황의 분석

Ⅲ. 대안의 제시
1. 산업과학 분야
2. 문화행정 분야
3. 환경행정 분야
4. 노동, 복지, 교육 분야

Ⅳ. 결어

본문내용

이용, 보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자연자원관리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이라는 이름 속에 모든 자연 자원 관련 업무를 묶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자연자원관리부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친화적 자연 환경 조성: 자연 환경은 인간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보전되어야만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인간과 함께 조화로운 생명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존재여야 한다.
(2) 자연 자원의 영원한 육성, 발전: 단순히 방치된 차원에서의 자연 보전이 아니라 유전자 농법, 생명 공학, 효율적 자원 관리 기술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육성, 발전이 필요하다.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새롭게 증식시키는 노력 등이 단순한 보전보다도 더욱 차원 높은 자연 자원 관리이다.
(3)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자원 관리: 사람들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공간 확보, 인간과 숲이 어우러진 생태 조성, 도시민들의 각종 질병 치유 등을 위한 자연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4) 경제적 목적의 자연 자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필요: 樹木, 수산 자원, 광물질, 물과 공기 등은 훌륭한 경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자연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 발전에도 기여케 해야만 한다.
(5)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자원 관리: 자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은 당시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연 자원 관리와 이용이 필요하다.
4. 노동, 복지, 교육 분야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조직 운영에 있어서 ① 현행체계 유지를 통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② 각 부처별 정책수행역량 제고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구하며, ③ 가외적 기능의 활용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가능성 축소에 역점을 두고, ④ 부처간 상호연계와 협력 증진을 위한 부처간 조정통합 장치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동복지후생분야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조직개편은 업무간 상호의존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전문성과 가외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것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업무간 상호 연계와 조정을 확보하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 인력과 조직의 감축을 통한 능률성 제고나 부처 기능의 통합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감안할 때,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고 사회분야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 향상될 때까지는 조직의 개편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혁보다는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의 현행 조직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Ⅳ. 결어
정부조직은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국가발전전략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조직은 김영삼 정부 이후 10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개혁과 재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유연성이 부족하고 과거 산업화시대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는 우리 정부조직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조정기능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이 글은 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시례1-1)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일 중앙부처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타 부처와의 영역싸움을 계속하고 예산배분권에 바탕을 둔 총괄조정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갈등상황이 재연된다면 또다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하드웨어적 개편보다 소프트웨어적 운영의 묘가 이번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참고문헌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사회발전 및 문화분야 정부조직 개편 이창원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문화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종열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산업발전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성복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환경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대희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개편. 홍성걸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노동, 복지 분야 정부조직개편. 김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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