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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의
1. 시대규정
2.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참여정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동체주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목표
1.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쉽의 구현
2. 통합과 개혁의 균형 필요
3.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상생의 정치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맹점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탈민주화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전자정부사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의
1. 시대규정
2.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참여정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동체주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목표
1.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쉽의 구현
2. 통합과 개혁의 균형 필요
3.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상생의 정치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맹점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탈민주화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전자정부사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게릴라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누구든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그가 사태를 호도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자신이 약속한 대로 ‘파병군대의 성격, 규모’에 대해서만큼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즉, 비전투병이냐 전투병이냐의 선택),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파병을 보내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함으로써 어떤 군인을 보내건 파병 자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라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위해 어떤 형태라도 군사적 재제 수단을 갖겠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노무현도 역시 동일하게 파병의 명분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더라도 약간의 희생은 감내하는 범위에서 파병을 지속할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문제는 부시가 선제공격옵션을 선택했듯 그가 ‘치안부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선택(비록 파병이라는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즉 무장의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때 우리는 그가 지난 10월 21일 APEC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테러를 주제로 연설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명성 증진과 정보화 촉진이 중요하다’며 역내 국가 사이 금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연이어, APEC내 반테러 협력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경제번영과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APEC에서 반테러를 포함한 안보이슈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반테러 협력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말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 함께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Ⅸ. 결론
출범 초기부터 여러 사회적 현안들의 처리문제로 고전하던 참여정부는 급격한 지지율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급기야는 참여정부의 사령탑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언을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적 조건-심각한 경기불황, 악화되기만 하는 북-미 갈등, 미국과의 관계설정의 어려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적대적인 언론환경,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발목잡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분출 등-이 참여정부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출범 후 직면한 여러 현안들-대미관계, 이라크 파병, 새만금 사태, 화물연대 파업, NEIS문제 등-에 대해서 진보세력과 지지층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대응을 했으며, 이는 곧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과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재단하여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정서적 반응을 야기한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였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특히한국인들은 상징조작에 취약하다. 그러나 필자는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심이 이반하는 근본적인 원인(原因)이, 단지 위에 열거한 대내외적 조건 및 일련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진정한 위기는 참여정부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한국사회의 구성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블루 칼라 와 서민, 지방인, 청년들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켜달라는 절박한 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며, 이들의 요구를 거칠게 요약하면 “한 눈 팔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접받고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참여정부의 진정한 위기는 한국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갈망하는 총체적 개혁의 부진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먹고 사는 일을 이전보다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 경제개혁의 중심화두는 역시 부동산문제이다. 부동산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영역의 중핵이며 사회 각 부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해법이야말로 그 정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한 후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주거, 교육, 의료, 실직, 노후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인의 삶은 더 없이 윤택해질 것이며 개인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보다 공적이고 의로운 부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상부구조를 이루는 정치, 문화, 종교 등의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개혁이 지속될 때 진정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강고한 지배계급이 한국사회의 주요부문을 장악하고 있고 가뜩이나 의회에서 소수파인데다가 보수적인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참여정부로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의 전폭적인 지지가 총체적 개혁에 절대적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박용수,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성경륭,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임태훈,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수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이승균,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이라크 파병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2004
정일준 외 1명,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국가기관 신뢰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이때 우리는 그가 지난 10월 21일 APEC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테러를 주제로 연설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명성 증진과 정보화 촉진이 중요하다’며 역내 국가 사이 금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연이어, APEC내 반테러 협력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경제번영과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APEC에서 반테러를 포함한 안보이슈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반테러 협력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말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 함께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Ⅸ. 결론
출범 초기부터 여러 사회적 현안들의 처리문제로 고전하던 참여정부는 급격한 지지율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급기야는 참여정부의 사령탑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언을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적 조건-심각한 경기불황, 악화되기만 하는 북-미 갈등, 미국과의 관계설정의 어려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적대적인 언론환경,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발목잡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분출 등-이 참여정부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출범 후 직면한 여러 현안들-대미관계, 이라크 파병, 새만금 사태, 화물연대 파업, NEIS문제 등-에 대해서 진보세력과 지지층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대응을 했으며, 이는 곧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과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재단하여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정서적 반응을 야기한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였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특히한국인들은 상징조작에 취약하다. 그러나 필자는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심이 이반하는 근본적인 원인(原因)이, 단지 위에 열거한 대내외적 조건 및 일련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진정한 위기는 참여정부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한국사회의 구성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블루 칼라 와 서민, 지방인, 청년들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켜달라는 절박한 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며, 이들의 요구를 거칠게 요약하면 “한 눈 팔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접받고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참여정부의 진정한 위기는 한국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갈망하는 총체적 개혁의 부진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먹고 사는 일을 이전보다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 경제개혁의 중심화두는 역시 부동산문제이다. 부동산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영역의 중핵이며 사회 각 부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해법이야말로 그 정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한 후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주거, 교육, 의료, 실직, 노후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인의 삶은 더 없이 윤택해질 것이며 개인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보다 공적이고 의로운 부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상부구조를 이루는 정치, 문화, 종교 등의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개혁이 지속될 때 진정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강고한 지배계급이 한국사회의 주요부문을 장악하고 있고 가뜩이나 의회에서 소수파인데다가 보수적인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참여정부로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의 전폭적인 지지가 총체적 개혁에 절대적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박용수,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성경륭,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임태훈,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수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이승균,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이라크 파병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2004
정일준 외 1명,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국가기관 신뢰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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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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