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탈빈곤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기초생활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방분권화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주택정책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탈빈곤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기초생활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방분권화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빈곤정책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공약사항
2. 보건복지부의 긴급 빈곤대책(2003. 8.4)의 주요 내용
1) 특별홍보 및 일제신청조사기간 설정․운영
2) 긴급생계급여
3)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한시생계급여지원 협조 요청
3.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2003.9.3)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실천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
2.(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완성하겠다
3.(「공적연금평가단」 구성과 국민연금 투명성 제고)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고갈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겠다
5.(자활사업으로 자립기반 조성)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6.(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활기차게 일하며,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7.(노인의 일자리 보장)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만드는 등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노후를 보장하겠다
8.(경로연금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대상을 확대하겠다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3. 지방분권의 추진 로드맵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주거권\'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거의 질적 향상과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급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1-2인 가구 32천원, 3-4인 가구 41천원, 5-6인 가구 54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나의 예로 개발지역의 세입자 경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입주 보증금 1.000원～1.400원 정도 월세 10만～14만원과 관리비 및 공과금을 합하면 최소한 주거비용으로 월 납부 액이 20만원～25만원까지 된다.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 월세로 전환된 일반 주택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이 주거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지역별 차등이나 주거형태와 무관하게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짐으로써 각기 다른 주거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무허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주거급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쪽방여인숙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 일세에 비해 주거급여가 턱없이 낮음에도 주거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열악한 형태의 주거환경으로 수급자를 내몰고 있다.
주거급여의 원칙은 각 가구의 실제 소요되는 주거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 있다. 주거급여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거비용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매우 주택점유형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간이 자식을 번창하고 휴식취하는 공간, 가족 공동체의 공간인 “집”은 서민들의 평생의 염원이며, 열심히 노동하여 “내 집 갖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강남의 13평 아파트 값이 7억원을 하는 동안은, 그리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가난한 서민은 주거의 권리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은 대선의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초전에서 한나라당이 기선을 제압했다. 특히 재보선의 결과로 한나라당은 \'과반수+2석\'의 절대다수당이 되었다. 그것은 권력층의 품위유지비 조달로 드러난 구조조정의 실상과 \'홍3\' 비리의 결과였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 전체로 볼 때, 양 선거 모두 정치혐오증의 승리였던 것이다.
613 지방선거의 투표참가율도 대단히 저조했지만(48%), 88 재보선의 투표참가율은 더욱 낮아 29.6%에 머물렀다. 한나라당의 유효투표 지지율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지만, 그것을 국민 전체에서의 지지율로 환산하면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제도권내의 좌우, 어디를 보아도 이 나라 국민들이 눈을 둘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16대 대선에서도 투표참가율은 간신히 70%를 넘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젊은층으로 갈수록 투표참가율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의 상황이라면 히틀러나 무쏠리니와 같은 파시즘 정권이 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민노당과 사회당뿐만 아니라 양대 정당들까지 새로운 정치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기성정당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전술은 노무현 후보의 전술에 비해 더 구태의연한 것이었다. 현대의 정치혐오증은 곧 정당혐오증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당혐오증은 정당 자체에 대한 혐오증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정치에 책임 있는 기성 정당에 대한 혐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한국적 상징화는 개발독재의 권위주의 정치 아래에서 표출되지 못했던 다른 정치적 균열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거나 개인적 인기가 높은 새로운 인물을 전제로 한다.
16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가운데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승리가 결정된 후 일간지들은 당선자의 환호와 미소, 때로는 감격의 눈물까지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는 ‘대세론’의 당사자였던 낙선자의 정계은퇴 소식이 남의 집인 양 엉거주춤하게 자리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기성언론의 과거를 탓하기 전에, 정치는 언제나 약자에게는 엄혹한 역사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진드기를 키워 왔던 것일까? 새 대통령의 취임 첫 해가 될 시기에 이합집산의 진드기판이 벌어질 텐데, 그것을 또 어떻게 참고 볼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보수정계에 분 새 바람이 진드기판을 쓸어내는 카타르시스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합집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내었으며 그 단일화가 또다시 진드기판으로 변하는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기에, 새로운 정치가 설자리는 자못 견고해 진 듯도 하다. 정몽준의 자살골은 한 때 노무현 후보의 좌절로 연결될 듯 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노 후보 지지자들의 단합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권영길 후보 지지자들의 비판적 지지 심리가 작동함으로써 노 후보가 잃은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의 승리에 대한 예측 수치는 이미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조사기관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능가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 김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2
◎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산업노동학회, 2006
◎ 박윤영,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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