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본문내용

상호 갈등하기 보다는 이들과의 의사소통 망을 개설하여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 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지역단위에서 공공-민간, 복지-보건-고용-문화-기업 등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역단위 복지관련 협의체의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단위의 복지자원 활용을 효율화하고, 복지수요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지역자원 동원 배분, 연계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민간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임의 동력을 부여하며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이 반영된 모형 및 역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함께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구상 및 장단기 계획, 공급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방안은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부문 사회복지담당 기관으로서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되, 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추동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
최근의 환경변화는 지역사회의 민간부문 사회복지공급 주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의 민간기관은 공공부문과 협력하되 동시에 공공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기관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실시 경험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협력체계 형성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기관들의 지역사회 주민조직 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한 부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킹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관 간, 인력 간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실무 자의 협력 실적에 대한 인정의 부족,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의 미비, 협력에 대한 상하급자 및 기관 상호 간 이해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공공사회복지사무소간의 관리자간, 실무자간 협력,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한 단초는 기관 간 개방적인 정보 제공,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그러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은 말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위기이면서 기회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 시만 단체가 함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가면서 복지 자치의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국민생활의 편익 도모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적합한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지방분권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