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하에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여건변화, 지역사회복지 활동에의 참여와 장벽,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범주,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소개글

지방자치제하에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여건변화, 지역사회복지 활동에의 참여와 장벽,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범주,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사회복지

Ⅲ.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Ⅳ. 지역사회복지의 여건변화

Ⅴ. 지역사회복지 활동에의 참여와 장벽

Ⅵ.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1. 지역별 병상수 및 의료기관현황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3. 지역별 사회복지전담

Ⅶ.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범주

Ⅷ.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Ⅸ. 결론

본문내용

공공재의 성격이다. 순공공재에 가까울수록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셋째, 편익지역의 범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전국적인가 지역적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통일성 여부이다. 통일성이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맡는 게 좋고, 통일성 보다 다양성을 요구하면 지방분권이 유리하다. 다섯째, 외부효과의 유무이다. 외부효과가 강할수록 중앙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 여섯째, 업무의 성격문제로서 기획성과 전문성의 정도이다. 기획성과 전문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중앙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현(2004)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국가책임의 보존,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한국형 사회복지모형 개발 등을 들고, 지방정부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개발중심 예산체계에서 복지중심의 예산체계로의 변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전문인력의 탄력적 배치, 전문인력의 전문성 발휘 여건 제공,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등을 들고 있다.
3. 재정분권화의 원칙
사회복지 기능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배인명, 2003).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6가지 지방분권의 기준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셋째,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Ⅸ. 결론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에서 신자유주의적 전략이든 사민주의의 재조정 이든지간에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복지의 다원주의, 즉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서 민간부문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의 용어가 낯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복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생존과 욕구의 문제를 대부분 시장과 가족내에서 해결해 왔어야 했고, 일부의 극빈층을 위한 제한적 복지정책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체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여전히 시장과 가족의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고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은 점점 확대되어 생계형 자살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 번도 보편주의적 복지체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국민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춰보지도 못하고 이제 복지체계는 국가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시장과 종교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복지의 분권은 국가복지체계를 채 갖춰보지도 못하고 시대를 뛰어 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참여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의 복지욕구를 위한 복지정책도 완결짖지도 못하고 그 역할을 지역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의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은 올바른 방향인가? 대체로 분권 그 자체는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방법론이나 속도의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이는 시민사회진영도 분화되어 가는 권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확대, 국가의 규제 완화, 효율성과 유연성 전략과 맞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재정의 분권화도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2005년부터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전재희: 2005)이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예산축소로 사업의 차질이 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날 한겨레신문에 복지예산의 무더기 삭감으로 인해 복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지예산의 축소는 새로운 재정분권에 따른 흐름속에서 거의 절반의 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2005년 4분기가 되면 예산의 부족으로 지방이양된 대다수의 복지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분권화에 따라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의 흐름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차원에서의 역할과 그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   지방분권,   지방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