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금융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금융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1. 평화번영정책 추진
2.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3.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4. 포괄안보 지향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금융정책
1. 보험료 수납 및 준비금 위탁 등 우월적 지위권 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갱신 및 단체보험 가입할인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혼란조장 및 꺾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통일외교정책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2.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3. 건강보험의 건전화
4.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5.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의 내실화
8. 특수교육의 확대
9.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11. 사학운영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를 확대하여 학교보건의 질적 향상
학교 급식체계의 개선,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체제의 도입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친환경적 우리 농산물의 사용확대, 무상급식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교육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교육의 기회균등, 농어촌지역 교육개선 등을 위해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마련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기초능력 향상 및 교육복지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평등을 보장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PC 보급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장애자, 여성, 학습부진아, 학업중단자 등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11. 사학운영의 개선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 사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겠다.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
사학운영의 다양화와 자율적 발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 지원을 확대
Ⅸ. 결론
재계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규제완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 외국인산업연수제도 확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대통령은 국민화합과 참여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국가를 건설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외교역량을 발휘해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자유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위한 정부와 재계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 대통령이 국민적 화합을 토대로 우리의 유무형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리더십과 실천력을 발휘하는 CEO형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협은 또, “동북아경제중심국 건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와 실사구시형 통상정책에 힘써달라”며 “특히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의 창발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더 좋은 기업여건과 노사화합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경쟁력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고용창출, 지역균형발전을 일궈냄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외국인산업연수생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인적자원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정부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을 위해IT,NT,BT 등 신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과도한 남용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구시대적 요소가 많이 내포된 근로기준법의 경우 경제현실을 반영해야 하지만 일반적 국제수준을 초과하는 기준설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요구되며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체제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새 대통령에게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북핵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남북평화 정착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계는 새 대통령에게 가급적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원리에 맡겨줄 것을 주문했다. 또, 노사갈등, 지역갈등 등 국가 발전에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잘 해결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최대현안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동반자 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튼튼한 안보체제 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 동포 돕기 등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또, 그 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을 주지 못했던 정치권이 구태를 반성하고 정당혁신을 중심으로 한대개혁을 이뤄 이를 통해 살 맛 나는 세상의 구현을 이룰 것도 희망했다. 특히 침체에 빠진 오늘의 국가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의 길을 열어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소외계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진 복지시책의 시행과 세계로 웅비하기 위한 첨단 지식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며 국민들도 새로운 의식으로 무장해 냉소주의를 털어내고 국정운영에 참여해 다 함께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문헌
김영재 /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김범수 /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본질과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박영준 /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평가, 국방대학교, 2009
성장환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평가와 방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0
전창환 / 노무현 정부의 한국 경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5
정재훈 /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1년 평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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