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참여정부의 사회복지]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분석 및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비판(삶의 질과 사회복지시설의 목표, 사회복지재정의 영세성,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참여정부의 사회복지]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분석 및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비판(삶의 질과 사회복지시설의 목표, 사회복지재정의 영세성,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서비스란

Ⅳ. 사회복지의 이념과 공동체 정신

Ⅴ. 사회복지사제도

Ⅵ.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

Ⅶ.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Ⅷ.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Ⅸ. 삶의 질과 사회복지시설의 목표
1. 삶의 질의 향상 전망
2. 사회복지시설의 처우목표
1) 사회복지시설의 처우이념
2) 시설서비스의 전문성
3)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탈시설화․사회화 원리

Ⅹ. 사회복지재정의 영세성
1. 민간법인재정의 영세성
2. 국가보조금의 문제점

Ⅺ.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
1. 참여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전략이다.
2. 국가역할 강화보다는 민간을 동원하는 전략이며, 국민부담증가를 합리화하는 전략이다.
3.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
4.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Ⅻ. 결론

본문내용

뜻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만큼이라도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기대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다른 한축으로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데올로기 유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참여복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에서 제출되었다기 보다는 ‘빈곤을 분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
3.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는 더 이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지려하지 않으면서, 전국민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복지 정책이라고 계속 언명은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인구집단별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복지의 주요한 ‘여건’으로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개인중시 가치관 확산과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를 들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전환을 갸늠케 하는 근거이다. 장애인과 여성,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와 확대와 관련 제도의 개선은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에 대한 강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악과 기업연금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숨겨진 함의가 있다.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성의 변화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금기금의 잘못된 활용,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은폐하고 재정악화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볼수 있다.
나아가서는 노인 인구 증대, 저 출산 구조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층은 늘어나지만 기여를 하는 층은 줄어든다는 소위 고령화 사회론은 복지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모순과 관련한 대립을 은폐하려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자본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인구 집단의 구성비라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치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과 복지의 위기로 뒤집으면서 복지 삭감 시에 핑계로 내세워 오던 논리였다. 아직 우리사회는 서구유럽처럼 ‘복지비용’을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전면화한 적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자본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은 그들의 ‘엄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으며, 향후 사회복지비용의 확충의 관건은 자본부담의 크기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고용없는 성장’의 과실을 누리고 있는 자본에게 더 이상의‘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4.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복지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들고 있으나, 이또한 실현되리라고 기대를 걸기에는 난망하다. 우선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정신에 어긋나며, 빈곤의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으며,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계획은 부재하다. 또한 5개년 계획을 통해 확대되는 수급자 수는 현재 140만에서 160만~·180만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그것도 5년 후에나) 최소 5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 인하를 추진하려고 있으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처럼 ‘아랫돌 빼어 윗돌을 메꾸는’ 기만적인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익히 알려진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키고 부담은 늘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여전히 그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진입장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한채 주로 행정적인 효율화에 치우친 개선안만 내놓은 실정이다.
복지인프라 구축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 내놓았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제출하거나, 공적인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주로 ‘민간 참여’에 근거한 운영개선안 을 주요하게 내놓았을 뿐이다.
. 결론
사회복지사업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 시책 또는 실제를 말한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개인과 그 가족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이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2차적 또는 최종적으로 사회 또는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줄 책임이 있다는 데서 사회복지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요보호노인, 아동,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시설 내에서 처우하는 것을 위주로 시책을 펴왔으나 1960년대 이후 지역사회 속에서 즉,가족이나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의 사회복지시책은 對人社會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요보호대상자들을 가능한 한 지역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이념하에서 諸般施策을 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주로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해 왔으나 오늘날 선진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이제는 居宅福祉서비스 및 地域社會福祉에로 관심과 政策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아직도 성장과 발전의 도상에 있어 여러가지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지역사회 책임의식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복지 현황을 올바로 파악해 보고 복지선진국들의 경험을 거울 삼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서비스의 개혁과 강화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아울러 거택서비스의 제도나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개혁,   참여복지,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