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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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 시도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도의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읍면동 단위에 명예직인 복지위원 위촉 가능.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7.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관련기구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 요양시설은 300인 초과 금지 조항의 예외(시행령).
신고주의
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보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하고 가입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시설설치 방해금지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은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위탁계약기간 을 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시설의 운영
- 시설장은 상근이여야 함(dog 아님)
- 운영위원회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사업분야
단위산업
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 정서서비스
- 경제적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 운영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가족기능 보완 - 부양가족 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주민복지증진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조직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워크 구축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 직업능력개발
- 취업알선 - 자활공동체육성
- 취업, 부업안내 및 알선
- 취업, 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노인여가문화
- 성인기능교실 - 문화복지
-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비치의무 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적용하는 시설의 평가기준>
① 입소정원의 적절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8,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9조).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