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분석

소개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비록 100% 감면을 하여 세부담 측면에서는 비과세나 마찬가지라 하더라도,감면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과세협력의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가 있다. 이 때 적어도 초기에는 파격적인 감면이 바람직하다. 100% 감면까지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 후 점차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감면신청을 하는 등 세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 형평성 등의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때 세액의 일정 비율보다는 양도소득의 일정 액수(예컨데, 2억원)를 감면하여 조세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물론, 1가구 1주택의 문제외에도 여타의 비과세, 감면조항들을 재검토하여 과세베이스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번째로, 정부대책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실거래가격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준시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데,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고 특히 부동산 가격상승이 큰 지역의 토지는 그 격차가 커서 양도소득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종합토지세 과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표가 현실화되지 않고는 높은 명목세율이 무의미하다. 기준시가의 80∼120% 범위에서 실거래가격을 인정하고 이 자료를 등기부나 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 다음번 과세에 활용한다는 방법은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다. 이 방법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제도와 실거래가격 보고자료간의 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할 것이다.비과세, 감면이 줄어들고,장기보유에 대한 공제가 감소하는 등 세제가 개선되면, 부동산 매입자는 거래가격을 높일 유인이 있고 양도자는 거래가격을 낮추고자 하여 결국 실거래가격을 밝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부동산도 산업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주택은 물론이고 택지, 공장용지 등의 개발토지도 생산과정의 산물이다. 부동산 수익률의 감소는 주택과 개발토지의 공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특히, 1가구 다주택보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우리 주택임대시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잉여 주택에 의해 구성된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임대주택시장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것이다.섣부른 규제는 더 큰 화를 부른다정책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부동산을 정당한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산업을 국민경제 주요한 한 부분으로, 부동산 산업 종사자들을 정상적인 직업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매도하는 태도이다.강남 부동산 가격상승은 오랜 동안의 정책실패가 누적된 결과이지, 소수의 투기자들이 음모를 꾸며 실행한 결과가 아니다. 10.29 대책에 이르는 일련의 대책들의 성과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를 잣대로 평가된다는 것은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즉 ’주택시장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그러나, 매 순간순간은 아닐지 몰라도 주택가격의 움직임은 다른 모든 재화나 자산과 마찬 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될 수 있었으며, 가격동향이 수요와 공급행태를 결정해 왔다. 주택가격이 일반 소비재 가격보다 변동성이 심할지 모르나, 이는 주택이 소비재일 뿐 아니라 자산이기도 한 때문이다. 다른 재화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에서도 가격의 높낮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강남 아파트값 폭등은 정책실패 누적 탓가격의 등락이 효율이나 형평, 안정의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만 정책개입의 정당화 된다. 일반적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시장을 믿는다면, 가격이 가치를 반영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때,부동산정책의 목표가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오히려, 국토자원의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거품붕괴이후 불황이 오래가자 정부는 1997년 2월 신종합토지정책 추진요강을 발표하여 ’지가하락을 정책의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토지정책의 목표를 “지가억제로부터 유효이용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 우리에게도 참고가 된다.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정책 관련부처의 고급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현 사회분위기에서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정책목표로 삼을 정도의 새로운 사고를 기대할 수 없다.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은 문제의 진단, 정책의 구상, 그 효과와 부작용의 비교 등에 대해 천박하고 피상적 이해만을 요구한다. 특히, 대중의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이들을 벌주는 방향으로 귀착되기 쉽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투기행위자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매도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정책방향을 따라왔다. 60년대 후반 이후의 경험은 이런 정책방향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90년대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90년대 이후,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제도개혁들이 추진되었으나, 이 노력들이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앞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다만 정부가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력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예컨대, 공개념은 빈껍데기이며 그 실험은 형편없는 실패였다는 것, 토지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는 아무런 실효성 없이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 객관적으로 정의되고 관찰될 수 있는 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와의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공급확대 없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없다는 것, 조세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 등 많은 낭비를 무릅쓰고 여러 차례 확인, 재확인하며 얻었던 경험을 잊지 않기만 해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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