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3.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세제 개편 정책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증가시킬 뿐 주택가격을 내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기대 할 수 없다. 현 정책이 계속된다면 과도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던 서민 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을 잃어버리고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의 파산은 은행 및 기업의 위기로 확산되며 국민경제 전반의 상황악화를 동반하는 주택가격 버블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 정책 등은 서민과는 거리가 먼 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결과적으로 2008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일관성이 없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의 근절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Ⅱ-4에서 제시된 대안 등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이윤식(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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