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제2공화국의 대북정책,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의 대북정책, 제5공화국(전두환정부), 제 6공화국(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

소개글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의 대북정책,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의 대북정책, 제5공화국(전두환정부), 제 6공화국(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1공화국(이승만정부)의 대북정책

Ⅲ.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의 대북정책
1.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
2. 1960년 8월 외교시정방침

Ⅳ.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의 대북정책

Ⅴ. 제4공화국(최규하대통령)의 대북정책

Ⅵ.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대북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3. 한계

Ⅶ. 제 6공화국(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3. 특징

Ⅷ.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Ⅸ.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Ⅹ.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하였다.
. 결론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막연하게 1000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전 세계가 들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코앞의 김정일 서울답방, 여야의 끊임없는 소모적 이전투구, IMF구제금융졸업, 대량실업문제해결, 정치개혁방안, 2002년의 대선, 지역감정극복, 남북분단갈등극복, 남북관계개선, 한미공조체제, 한일관계협력방안, 한중관계강화방안, 부시정권의 NMD개발 등 최소한 1-2년 내의 일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고, 2년 후 Post-DJ 시대의 정치지도자문제 등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치라도 잘해야 할 판인이다. 이들 문제들이 밀레니엄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밀레니엄타령아래서 마술처럼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새로 출범한 부시정권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북한에 대한 2중적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는 과거보다 전쟁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남북당사자간의 평화적 협정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때때로 북한이 군사도발의 조짐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주민내부 불만을 국제긴장으로 돌리는 대내외적인 양수겹장의 고도의 술책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 남북한 통일전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낙관적이라고 본다.
첫째, 앞으로 남북한관계는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교류와 협력문제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다. 경제특구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제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전쟁의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 관광특구 등 자본주의적 적응력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 되는 시기인 20년 이후쯤에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더라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하고 정치군사적 사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제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가 존재하고 붕괴하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하며 감정적으로 북한의 내부적 엘리트교체 등을 북한정권의 붕괴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둘째,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방문으로 남북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고 다만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는 이를 확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본다. 어떠한 식으로든 김정일 위원장의 한국전쟁과 KAL기 폭파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대신 우리는 보안법과 주적 개념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 만남 확대, 서신교류, 경제교류, 관광교류 등 철저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 목표이지만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도 대외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수교라고 본다. 또한 최근의 이태리, 캐나다, 벨기에, 독일 등과 수교를 한 것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는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구선진국들과의 접촉이 북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남한은 북한개방에 대하여 통일정책, 대외정책 등에 대하여 보다 일관되고 다각적인 방안과 대응논리를 만들어야하며, 보다 융통성 있는 관계를 통하여 일단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협력관계가 요망된다. 특히 북한지원에는 국민적 지지와 야당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남협력은 절대 필요하고 단합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이 남북한을 공히 동시에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남북한 관계개선은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게 되며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와 교류도 상당히 제한되거나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점에 있어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존중해주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우방으로서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미공조는 안보와 경제의 분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이 지나치게 대외 종속적 자세로 미국과의 관계만 집착하지 말고 615공동선언처럼 김정일은 주체성을 갖고 성실한 남북대화에 임하여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주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주변 강대국에게 놀아나지 않는 민족자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본의 군사력이 아태지역에서 팽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남북한 양다리정책을 필요에 따라 고수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위기가 결코 일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고 일본은 보다 이성적인 자세로 대북관계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러시아가 한반도문제에 있어 소외감을 갖고 나름대로 북러, 러중관계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역할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MD에 대하여 중국, 북한과 공동대응의 조짐이 있게되면 동북아의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상하이5 정상회담에서 MD반대를 재확인하였다.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되겠지만 잠재적 적대감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일곱째, 남한은 여러 면에서의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때때로 불순한 북한의 동태에 장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순수성과 정직성을 보여주어 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동, 보편가치와 민족가치에 벗어난 노무현의 대북정책,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박헌옥, 이승만·장면·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1999
변창구, 제1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이은보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상승과 대북정책 변화, 고려대학교, 2011
전현준,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1999
정경환, 제2장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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