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소개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가기구 부문
◆ 경제부문

본문내용

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조항에 추가하여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창설-운영의 장려를 규정하였다.(제37조)
여섯째, 농업부문에서 농업의 공업화에 '현대화'가 추가되었다.(제28조) 당면 식량난 극복을 위해서도 농업정책을 현대화 추진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과학분야에서 종전의 저작권과 발명권의 보호에 추가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74조) 이는 북한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국제사회의 분위기나 흐름에 맞춰 여러분야에 걸쳐
변화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느낄 수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끌고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아니다.
오히려 현 체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그리고 체제 유지의 혼란 속에서 북한의 붕괴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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