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북한의 외교)

소개글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북한의 외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대외정책

1. 북한 외교의 이념과 특징

2.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1) 기본방향
2) 정책목표

3.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방법

4.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

5. 북한의 대외정책 전개과정
1) 1948년 정권 수립∼1950년대 초반 : 중·소 의존
2) 1950년대 중반∼1960년대 후반 : 중립국외교 강화
3) 1970년대 : 서방외교 모색(남북외교 경쟁)
4) 1980년대 : 서방외교 추진
5) 1990년대 : 미· 일 외교 강화
6) 2000년대 : 전방위 외교 추진

6. 북한의 외교실태 및 전망
1) 대미정책
2) 대일정책
3) 대중국정책
4) 대러시아 정책

7. 김정일 정권 외교정책의 중요성 및 전망


Ⅱ. 대남정책

1. 기본노선

2. 대남전략 및 전술
1) 혁명적 민주기지론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3) 3대 혁명역량 강화
4) 통일전선 전술
5) 민족대단 결론
6) 민족공조론

3. 대남전략 전개과정
1) 1945 ~ 1953 : 무력 적화통일 추구
2) 1953 ~ 1960 : 전후복구 주력
3) 1961 ~ 1969 :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4) 1970 ~ 1979 : 남북대화와 대남도발 병행
5) 1980 ~ 1989 : 대결관계 속에서 접촉과 교류 확대
6) 1990 ~ 1999 :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전환
7) 2000 ~ 현재 :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화되고 사회주의권의 약화로 대외 정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의 전략적 갈등은 1988년을 기점으로 점차 혁명주의적 측면이 약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남전략 구사로 이어지게 된다.
6) 1990 ~ 1999 :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전환
북한은 1989년 말을 기점으로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1990년 독일통일이 실현되자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통일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국가 창립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방제를 통해 남측으로부터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어서 김일성은 1993년 4월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공존, 공영, 공리도모’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배제’를 강조하였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그 동안 반대해 왔던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수용(1991.9.17)한데 이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1992.2.19)시킴으로써, 남한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체제인정과 불가침을 보장받았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앞세워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 바, 이는 본격적인 남북간 교류협력과 관계진전이 수반하게 될 내부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제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이같은 방어적 성격의 대남전략은 김일성 사후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보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이 초래할 수 있는 내부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간 회담을 회피하는 등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 민간기업과의 선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7) 2000 ~ 현재 :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실리주의적 정책 기조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새 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실리보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경제군사적십자체육 등 여러 분야 회담 개최에 적극 나섰다. 특히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보장조치도 마련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6월 14일 철도 궤도 연결식을 가졌으며,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금강산관광은 해로와 함께 육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2002년 10월 남한지역을 방문, 경제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 등의 합의서가 발효(2003.8.20)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 .2000년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8,051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으며, 16,672명이 생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언론종교학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시작으로 TV뉴스 평양 생방송, 드라마 촬영(2002.1), 남북방송인 토론회 개최(2003.10, 평양) 등 언론방송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8, 서울), 춘향전 평양공연(2001.1), 고구려 유물전시회(2002.12~2003.3, 서울)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또한 종교분야에서는 매년 ‘부활절’, ‘부처님 오신날’, ‘개천절’ 등을 맞아 관련 종단교단별로 공동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교육학술분야에서는 일제식민지배 관련 남북공동토론회(2003.8, 평양) 등이 개최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 9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남북통일축구대회(2002.9, 서울) 등이 진행되었으며, 2002년 9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및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여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으나 2002년 6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측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북한으로서도 심각한 경제난 타개,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Ⅲ. 참고문헌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 이종석 저
북한이해2008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대외관계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학 - 유영옥 저
통일시대의 북한학 - 이범웅
새로운 북한학 - 이서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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