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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역사,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역사

Ⅳ.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의 호상 통보와 검증 실시
3. 외국무력 철수
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2)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 위해 노력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Ⅵ.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우선 미북간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이에 병행하여 미일의 대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중일러 등 한반도 냉전과 관련있는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 제거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을 냉전구조 해체의 요체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실상의 통일이란 남북한이 각각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통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일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구상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며, 그 마지막 귀착점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타의 과제들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및 제거와 남북한의 군비통제 문제가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당위적 목적, 즉 한반도에서의 적극적 평화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이 전제가 된다. 우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데에는 비단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안보 등 합목적적인 정책적 유용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을 앞세워 체제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하여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게 하는 고도의 외교, 심리전 마저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과 상충적으로 대립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를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개발 동기를 제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상호 연계된 포괄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에 일차적으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 실현 방법은 점진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에 의거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문제로서 자칫 감상적인 원칙론에 집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40 여 년간 누적된 불신에 의해 극한적인 대결상태를 지속하여온 남북한이 민감한 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체제의 존립을 확정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군비의 감축을 단행했던 유럽 군비통제의 역사적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병력감축에 주된 관점을 두고 추진했던 유럽의 상호균형감축 협상(MBFR)이 15년 동안 무려 472차나 회의를 거듭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에서도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유럽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정치적 신뢰구축
1) 상호체제 인정, 존중
2) 상호 중상비방 중지 및 내정 불간섭
3) 무력 불사용 선언, 불가침 협정체결
4) 전파 및 출판물의 자유로운 전파보장
5) 상주대표부의 교환 설치
2. 군사적 신뢰구축
1) 군사정보의 교환과 통신 유지
- 특정규모 이상 부대의 편성, 장비, 배치 등 각종 정보교환
- 군인사의 상호 방문, 교류
- 주요 군사영부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용
2) 주요 군사활동의 공개
- 특정규모 이상 부대의 이동 및 기동 훈련의 사전통고와 참관의 의무화
3) 기습공격이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 공격전력의 배치제한지대(LDZ)설치
- 상대방 수도권 안전보장 조치
- 대규모 기동훈련의 제한
4) 핵 및 화생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의 금지조치
5)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철저한 상호감시와 현장검증, 그리고 이의 위반시 규제조치
참고문헌
강승민,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4
김선범,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4
윤종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 접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이석희,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2011
이수원,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임진영, 한반도 군비통제의 원칙과 방향, 경기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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