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북한의 대외관계

소개글

주변국과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주변국과 북한의 외교현황 및 주변국 협력의
필요성
1. 주변국과 북한의 외교현황
2. 주변국 협력의 필요성

Ⅲ.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
1. 대(對)미국 관계
2. 대(對)중국 관계
3. 대(對)일본 관계
4. 대(對)러시아 관계

Ⅳ.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외교정책
1. 미국의 대(對)북한 관계
2. 중국의 대(對)북한 관계
3. 일본의 대(對)북한 관계
4. 러시아의 대(對)북한 관계

Ⅴ. 상호 외교정책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2.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Ⅵ. 결 언

본문내용

업협조에 관한 의정서'의 조인으로 인해 다시금 소련·북한간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5) 소·북한 관계 중립기(1968∼1978)와 북한의 대소 편향기(1979∼1981)
동 기간(1968∼1978) 중 중·소간에 이념분쟁이 악화되자 북한은 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중국측에 다소 기울어진 태도를 보였으며, 1979년 6월 소련이 북한과 관계개선의 뜻을 비추면서 주한 미군철수 등을 포함한 북한 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제26차 소련공산당대회에 대표단이 참석함으로써 더욱 구체화 되었다.
6) 소·북한 관계 재소원기(1982∼1983) 및 소·북한 관계 재밀착기(1984∼1990)
중국과 북한은 대미정책과 김정일 권력계승 문제에 있어 이견을 좁혔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군사지원은 늘어난 반면 소련의 군사원조는 중단되었다.(국토통일원, 「통일논의(제6권 1호, 1986)」, p 202∼203)
1983년 후반 소련의 KAL기 추락사건과 북한의 버마 암살폭발사건에서 소·북한이 서로의 난처한 입장을 옹호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쌍방은 다시금 밀착관계를 갖게 되었다.
7) 러시아연방 창설 이후의 대북한관계
러시아는 등거리외교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번 6자회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러시아와는 대화를 원치않는 것이 표출됨을 볼 때 경제적으로 불안함을 안고 있는 러시아로선 한국에 다소 치우쳐진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시베리아 벌목공의 인권유린실태, 양국조사교류 문제, 어업협력 문제, 탈북자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더욱이 러시아의 대북관계가 소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V. 상호 외교정책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① 정치·군사·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른바 강성대국이라고 하여 최강의
국가를 지향하는 외교성향
6자회담에서의 '핵억제력', '핵보유' 강조
②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외교의 목표를 체제인정·보장 및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에 두고 있어 짜여진 틀에 맞추려는 짜맞추기식 외교
③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인한 외부의 유입을 극히 차단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위기)
1.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2.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미 국
대선 때문에 잠잠해져 있는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이 언제 어느순간 강경
대응책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일촉일발의
위기감을 조성하여 북한을 극도의 긴장감에 몰아넣고 아울러 돌발상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중 국
한·중수교 이후의 북한과 소원해진 외교관계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정책이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일본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방향 설정한다.
일 본
피납된 일본인의 송환문제를 거듭 언급함과 아울러 북한의 외교정책과
외교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지나치게 편향된 점을 내비치므로서 북한의
자극을 높일 우려가 있음.
러시아
시기별로 여러 갈등과 완화의 외교정책을 폄으로서 북한과 소원해진
관계로 인한 다소 소극적인 외교정책 - 대화의 완급조절 실패
3. 해결방안
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극히 차단하지 말것과 체제유지 및 강성대국으로의 외교정책 설정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짜맞추기식 외교정책의 탈피와 아울러 폐쇄정책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의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인 강경외교정책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외교정책을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를 통한 유화적인 외교정책의 전개를 시행함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Ⅵ. 결 언
탈냉전기에 들어와 미·일·중·러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주변 4국은 겉으로는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상유지정책을 표명하나, 속으로는 자국실리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 또한 핵보유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키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냉전구조의 와해와 양자간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범세계적
대결구조의 종식 및 지역냉전구조가 와해되어야 하며 역동적 경제성장과 상호의존의 증대 추세에 편승하여 역내 주요 세력간 경쟁심화와 군비확장추세로 인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와 관련 북한이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짐은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일대일 외교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한의 다각적 외교활동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남한은 남북관계의 새 국면에 부응하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추진과 남북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단계적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체제 변화 등 모든 가능성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일 대비
태세의 확립과 통일교육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합의 기반확충 등을 토대로
남북화해·협력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북한은 현 외교정책 설정방향을 새로이 수정해야 한다. 이는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북한이 외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혁·개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현 국제정체 추세인 화해협력에 적극 호응해야 북한이 체제를 존속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만 하고, 주변국들 또한 북한에 대한 일변의 외교정책
방향을 강경대응과 고립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평화와 공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철, 『북한이해의 길잡이』, 1999
유영옥, 『동북아론』, 1997
제성호, 『북한 위기 어디까지 왔는가?』, 2004
허문영,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 2001
국토통일원, 『통일논의(제6권1호)』, 1986
노동신문, '90.10. 5일자, '97. 8.20일자, '99. 4.22일자,
통일원, 『북한개요』, 1995

키워드

대외관계,   주변국,   북한,   외교정책,   한반도,   상호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