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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필요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언론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법제,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무관심,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필요성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정책기조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언론관
1. 어판신문 구독 금지
2. 통합 briefing제 도입
3. 신문고시 개정
4. 공배제
5. 청와대 신문기사 분류 보고 지시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발언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법제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무관심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언론정책의 미디어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직접 브리핑, 청와대기자실 개방과 공개브리핑제도 도입 등의 발언과 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 구독하는 가판신문구독이 중지되고, 청와대기자실이 개방되었으며 대통령이 으레 시행해오던 언론사창간 기념인터뷰가 중지되고 대통령이 청와대춘추관에서 직접 국민들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대언론 시각과 철학은 역대 집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 정부와 언론의 밀거래와 부정한 거래에 의한 권언유착은 끊겠다는 정책의지는 바람직하고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겠다는 권력의지도 바르다. 그러나 그것이 不貞한 권언유착을 끊을지는 몰라도 권력과 언론의 건전한 견제와 긴장관계를 정립시키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언론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이 불공정하고 꾸불꾸불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하고 왜곡된 보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권력으로부터 언론자유는 성취되었다. \"언론은 이제 자본과 광고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자본과 광고주에 의한 언론인간섭, 보도왜곡 등의 뒤틀린 구조는 어떻게, 왜 뒤틀린가를 분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처방적 차원에서 법제적 수단을 모색하는 정책프로그램이 작업되어야 한다. 병색이 완연한 환자를 보고 \"안되겠다\"는 판단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 병의 원인과 결과가 객관적으로 분석되어야 어떤 약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어느 정도로 상처를 제거하고 정상상태로 회복할 것인가의 처방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언론현실분석이 과학적으로 행해지고 거기 대응하는 개선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취재관행이나 뉴스흐름과 배포관행 등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뉴스제작생산, 편집 등의 조직적 활동은 대부분 구조화되어 있고 견고하다. 예컨대 200만 부 발행신문사에 100만 부만 발행하라는 명령은 부당하기도 하려니와 그렇게 실행될 수 없는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진에 의한 편집자귀속도 구조화되어 있어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의 \"분리, 독립\"요구도 먹혀들지 아니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미디어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여기서 발생되며 그것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밀어준 다수 국민들의 바램이요 또한 위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기간을 포함해 지난 3개월의 노무현정부는 언론정책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혁프로그램에 대해 아직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해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동아투위가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편집권독립(이것은 경영진과 사주에 의해 예속되었기 때문)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부의 길을, 언론은 언론의 길을 천명함으로서 정책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본 논자는 이 지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이 문제에 개입(합법적 인터벤션)할 수 있으며, 언론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가를 언론선진국의 여러 모델들을 참고하면서 개혁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Ⅸ. 결론
“...... 언론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내가 언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것과 별개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도 솔직히 많이 있었다. 한발 더 나가면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현실적 여건이 분명히 있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현실적 필요가 뒤엉켜 때론 감정적 발언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때로는 대 언론 정책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 결과로 뭔가 불안스러운 이미지를 국민에게 남긴 것도 사실이다.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대체로 정리를 하고 있다. 하나는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개인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해도 대통령은 그 권리를 다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도 최소한으로 할 생각이다. 소송 같은 개인적 대응은 명확하게 악의적인 공격에 한해 차분하게 하려 한다.
언론 전반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세력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나한테 버거운 일이고 적절하지도 않다. 정책적 견해를 갖고 공세적으로 언론 정책을 펼 생각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 언론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 수준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책적 대응은 하긴 해야겠다. 적어도 정부의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과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공은 국민 참여동조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언론도 사실과 다르니 고쳐달라고 하는 정도는 수용해주면 좋겠다. 정치적 입지와 개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지난 2월 14일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노 대통령이 중앙일보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말한 내용이다.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1)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이 지금까지 많았다.
2)여기서 비롯된 대언론정책도 있었다.
3)이제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4)소송 같은 개인적 대응은 명확하게 악의적 공격에 국한하려 한다.
5)적어도 정부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과 협력해야겠다.
참고문헌
김영호, 노무현 정부, 언론정책도 언론전략도 없다,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김춘식 외 1명,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한 뉴스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8
송의호,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이 취재 관행과 보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7
송호균,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기자의 언론자유 인식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 2010
이광재, 노무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의 특성,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4
이진로, 매체자본연구회 라운드 테이블: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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