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구조 政府組織] 정부조직 (政府組織) - 정부조직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한국) 정부조직의 변천사(정부조직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소개글

[정부조직구조 政府組織] 정부조직 (政府組織) - 정부조직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한국) 정부조직의 변천사(정부조직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조직의 구조

I. 정부조직의 개념과 유형

II.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사

III. 우리나라 행정조직
　1. 위원회 조직
　1) 자문위원회
　2) 조정위원회
　3) 행정위원회
　4) 독립규제위원회
　2. 소속기관, 자문기관
　3. 부, 처, 청
　4.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자치단체
　5.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현황

본문내용

1)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
의 독자적인 일선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종합적으
로 위임받아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
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효과적인 조정 통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와의 기능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지방통계사무소 등이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수한 광역적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친 자치단체로서 자치딴해 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광역법
인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합은 시 군간에는 시 도지사, 시 도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가능하고 특별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특별일선기관과는 구별
되는 개념이다.
5)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현황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구조는 국가통치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구조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를 지칭하며 단원제
형태이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있다. 사법부인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
원이 있으며 헌법기관에는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행정부에는 15부
2처 18청(2008년 기준)의 정부기구가 있다. 협의의 정부는 행정부만을 지칭한다. 행
정부의 조직구조는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기관에는 대통
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
경제자문회의 등이 있다.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 국가정보
원,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
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 노사정위원회 등(2008년 기준)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을 지칭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5부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
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
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가 있다. 그리고 부 산하에 18개 청이 있으며, 5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
권위원회가 있다. 2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이다.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경찰청은 국가안전부의 외청으로,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의 외청으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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