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방법, 집행 고찰과 사회복지정책 활성화 과제 분석(사회복지조직의 조직화 방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방법,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방법, 집행 고찰과 사회복지정책 활성화 과제 분석(사회복지조직의 조직화 방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방법,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복지

Ⅲ.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화 방법

Ⅳ.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1) 평등의 개념
2)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3) 평등을 이루는 과정상의 방법
4) 평등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의 쟁점
2. 효율
3. 자유
4. 사회적 적절성

Ⅴ. 사회복지정책의 방법
1. 현금
2. 현물급여(물질적 재화나 서비스)
3. 증서
4. 기회
5. 권력
6. 서비스
7. 이념별 전략
1) 자유주의전략
2) 사회주의 전략
3) 개혁주의 전략

Ⅵ.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is model)
4)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4.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
5.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환경적 요인
2) 정책내재적 요인

Ⅶ.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본문내용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속성 등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보건복지사무소 실시 초부터 제기된 기존의 보건소기능과의 통합으로 사회복지부문이 상대적 왜소화되는 문제와 초기에 기대했던 보건과 복지의 통합 효과가 보건과 복지간의 대상영역의 불일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서비스의 접근성면에 있어서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업무분담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의 제고로서 사회복지행정을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전담기구(조직)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지행정체제를 구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서비스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복지전달체계의 단계와 주요 지점은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복지전달체계는 도시/농촌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은 농촌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고 군에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복지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며 기존의 보건지소와의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형은 구단위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망을 확충해야 한다. 기존 동사무소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가령 1개구에 10개동이 있다면 지역복지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화나 여가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비한 ‘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행자부에서 그 동안 행정기구개편이라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던 것인데 향후 지방자치행정이 복지행정임을 감안할 때 복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있을지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부재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전달체계상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현재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지방세 수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의 지역간 차이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확보책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령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 토지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 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다.
Ⅷ. 결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화려한 사회의 이면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은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설사 어느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개입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의 책임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를 대행한 효과적인 사업수행 이외에도 있는 자들로부터 없는 자들에게로의 자원 이전을 유도하여 그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책임에 앞서 의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사회복지기관들의 효과적인 자원개발이야 말로 당면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개인과 조직으로 구분한다면, 조직은 또한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공공기관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영리조직들은 그들의 기금을 주식과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얻고 이와 같은 ‘차입된’ 기금의 비용을 생산된 제품과 용역에다 포함시켜 가격을 매김으로써 충당하며, 이것이 영리조직을 운영하는 자원이 된다.
공공기관은 과세라는 메카니즘을 통한 공공기금에서 조달한다. 반면에 비영리조직은 소유주와 영리지향적 가격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기금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관대한 기부자들의 증여를 어떻게 많이 얻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그 비영리 조직의 활동수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점에서 모금전략(Fundraising Strategy)이란 비영리조직의 본질적인 요소인 셈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