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보장
1)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①급여대상
②급여형태
③지원체계
④재원

(2) 정책결정과정분석
①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② 생활보호제도의 대안형성과정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2.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제도의 분석
이하 상동

3. 개별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정책
1)한국에서의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이하상동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가 있고 공공기관 건설주택의 우선공급제도와 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있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불편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이 있다.
③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정책실과 연금보험국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읍,면,동 단위에서 노인복지관련서비스를 노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민간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는 비영리법인, 기업, 개인 등이 노인복지생활시설과 노인복지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④ 노인복지정책의 재정
※ 최근 10년간 노인복지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1996
1999
2005
2006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정부예산
579,621
801,378
1,341,394
1,448,076
복지부예산
23,707
4.1
38,968
4.9
93,068
6.9
103,652
7.1
노인복지
847
3.6
1,917
4.9
5,284
5.7
5,910
5.7
(2)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분석 : 노인학대 예방관련내용의 법제화 과정
노인복지법은 1981년 법제화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4년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삽입되었다.
① 노인학대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UN은 ‘노인을 위한 UN원칙’ 을 1991년에 발표하고 노인의 존엄성 보호를 전제로 노인은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2002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자회의에서는 19개 문항의 정치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정치선언문의 5항은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노인학대나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1990년에 들어와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인학대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3명중 1명이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은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관련기관과 까리따스 수녀회등 민간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00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 기관들이 제출한 프로포절을 신청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이로부터 노인학대신고전화 운영 및 전문적 상단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2002년 노인학대상담 및 서비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채택되어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학계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노인학대 관련법 제정의 방향은 노인학대의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법제정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과 노인부양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보완이었다. 두 번째는 노인학대를 노인문제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보면서 노인복지법 안에 다양한 보건, 사회적 서비스와 지지자원을 증대시키는 방향이었다. 후자의 내용이 반영되어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희하였다.
② 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대안형성과정
노인학대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학계, 정치인, 관료,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문제로 심각하에 인식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과정은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노인학대상담센터전문위원회가 주최하는 2003년 ‘노인학대예방과 개입을 위한 토론회’는 적합한 노인학대 관련법 규정을 만들기 위한 대안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③ 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법제화 결정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의 개정이유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며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④노인학대 예방사업 집행
노인학대 사업은 2008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학대신고전화’ 의 운영으로 구체화되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는 각각의 전문적 영역에서 신속히 조치 할 수 있도록 연계된다. 노인학대 예방사업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조정 등이 주요업무이고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⑤ 노인학대사업의 평가
노인학대는 우리사회에 급속히 표면적으로 나타났고 노인학대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노인복지법 규정에 근거 한 법제화 이후 필요한 구체적 업무지침이나 일관성있는 사례개입기준등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상담원의 자질 및 능력도 더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몇가지 개선방안이다.
㉠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성 확보 :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신규 기관등이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거의 비슷한 업무를 이미 다른 이름의 센터에서 하고 있다. 노인학대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 혼란을 초래 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노인학대 예방서업의 업무지침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인학대상담센터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역할을 서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노인이 학대에 더 쉽게 노출되는지, 학대이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등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인식 및 예방교육은 노인과 자녀 그리고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   건강보장,   개별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