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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II.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1) 형식적 의의
(2) 실질적 의의
I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Ⅴ. 역대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3.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
VI.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Ⅶ. 나아갈 방향의 모색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II.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1) 형식적 의의
(2) 실질적 의의
I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Ⅴ. 역대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3.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
VI.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Ⅶ. 나아갈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차원에서 추가 조문을 넣고 그 외에 일정급 이상의 고위 공급자에 대한 인사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면 공직사회에서의 국무총리의 위상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호의장 등은 헌법과 법률로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바, 국무총리도 임기 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서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무효가 됨은 물론 탄핵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입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國務總理署理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cting Prime Minister System 白永煥, 전남대학교 [2002]
◎ 現行 憲法上 國務總理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for the prime premiership on the present constitution with priority given to the acting Prime Minister 박상용,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 A Study of the Parliamentary Goverment of the Second Republic i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김윤호, Kyung Hee University [2000]
◎ 制憲國會와 政治 葛藤 國定監査制度 導入과 運用 = Executive-Legislative conflict in Korea Ins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of inspecting state administration in the period of the constituent assembly 신수경,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8]
◎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cabinet government 김정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議院內閣制에 관한 硏究 = Zusammenfassung Studie uber das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tem 이기자,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0]
◎ 第2共和國 憲法의 成立과 挫折 = (An) Critical Analysis of the 1960 Constitution of Korea It's Establishment and Frustration 이병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 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20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문지영
◎ 한국 헌법의 개정과 변천 (Revision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김철수 (社會科學, Vol.10 No.1, [1971])
◎ 憲法 改正 理論에 關한 硏究 = (A) study about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revising 改正 限界를 中心으로 김평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0]
◎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The Relevance of Presidentialism to Korea) 이명남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
그리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호의장 등은 헌법과 법률로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바, 국무총리도 임기 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서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무효가 됨은 물론 탄핵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입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國務總理署理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cting Prime Minister System 白永煥, 전남대학교 [2002]
◎ 現行 憲法上 國務總理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for the prime premiership on the present constitution with priority given to the acting Prime Minister 박상용,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 A Study of the Parliamentary Goverment of the Second Republic i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김윤호, Kyung Hee University [2000]
◎ 制憲國會와 政治 葛藤 國定監査制度 導入과 運用 = Executive-Legislative conflict in Korea Ins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of inspecting state administration in the period of the constituent assembly 신수경,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8]
◎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cabinet government 김정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議院內閣制에 관한 硏究 = Zusammenfassung Studie uber das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tem 이기자,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0]
◎ 第2共和國 憲法의 成立과 挫折 = (An) Critical Analysis of the 1960 Constitution of Korea It's Establishment and Frustration 이병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 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20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문지영
◎ 한국 헌법의 개정과 변천 (Revision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김철수 (社會科學, Vol.10 No.1, [1971])
◎ 憲法 改正 理論에 關한 硏究 = (A) study about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revising 改正 限界를 中心으로 김평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0]
◎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The Relevance of Presidentialism to Korea) 이명남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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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10.0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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