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기본권론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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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기본권론 - 평등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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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므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5)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정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6) 국가유공자의 취업우선기회보장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7) 군 경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
2) 법률상의 제한
법률상의 제한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하다.
8. 평등권의 제한과 한계
평등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에 있어서 단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Ⅳ. 관련 판례
1. 평등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례
1)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2) 고엽제 환자의 보상수급권발생시기에 대한 등록신청 한 달부터 발생
3)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납부규정
4)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5)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6)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
7) 서울대입시에서 일본어과목을 제외하는 것
2. 평등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1) 공무원채용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 사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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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론,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