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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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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정의

Ⅲ.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2. 새로운 분류방법
1) Wheare
2) Loewenstein

Ⅳ. 헌법의 특성
1. 사실적 제도적 특성
1) 정치성
2) 개방성
3) 이념성
4) 역사성
2. 규범적 특성
1) 최고 규범성(성문헌법에만 해당)
2) 구현장치
3. 학파별 관점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통합주의
4) 정신적 개념
4. 기본권 보장 규범
1) 수권적 조직규범
2) 능동적 측면
3) 수동적 측면
5. Sein적 성격의 반영
6. 자기보장규범
7. 구조적 특징(정치규범성)
1) 사상적 배경
2) 내용

Ⅴ. 헌법의 기능

Ⅵ. 헌법의 제정

Ⅶ. 헌법의 해석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Smend)
2. 법학적 관점론
3. 절충적 해석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 불확정성
-헌법은 헌법생활의 역사적 변천을 전제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리는 개방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념성
-헌법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내용으로 한다.
4) 역사성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역사적 조건, 지배적 상황에 제약된 가치이다.
-기본권 조항은 초역사적 성격을 갖는다.
2. 규범적 특성
1) 최고 규범성(성문헌법에만 해당)
-자유의 수호(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능수행)를 위한 수단에 불과 (즉 자기목적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명문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미국은 명시, 우리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2) 구현장치
-규범통제(명문근거 不要 - 미국), 헌법재판제도
-다른 법률법령의 입법, 해석, 정당화의 기준이 된다.
3. 학파별 관점
1) 법실증주의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부인한다.
2) 결단주의
-정치적 개념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 국민의 총의
3) 통합주의
최고 > 규범성
헌법 = 정치적 정의가 구현된 상태
4) 정신적 개념
-국민통합의 상태, 지배적 다수에 의한 공감대적 가치통합의 상태
4. 기본권 보장 규범
1) 수권적 조직규범
-정치투쟁의 규제를 동한 권력 남용의 방지
-권력제한 규범
-생활규범
-헌법규범의 기능확대
2) 능동적 측면
-전 생활 영역의 가치규범, 행동규범, 형성규범
3) 수동적 측면
-사회공동체의 지배적 사상 이념의 규범화
5. Sein적 성격의 반영
-객관적 가치질서, 대사인간(수평적)의 문제
-스멘트의 양면성이론에 기초 → ∴실증주의, 결단주의에서는 생활규범성을 부인
-기본권의 대사인효의 이론적 기초
-헌법제정 규범, 헌법개정 규범
6. 자기보장규범
-실효성확보, 내용강제의 수단이 없다
-최고규범성에서 기인한다
7. 구조적 특징(정치규범성)
1) 사상적 배경
-통합주의 : 개방적 국가과, 국가창설론
-선재적 국가관과 반한다.
-정치성(완결된 헌법을 전제 - 시미트)과 정치규범성의 구별
2) 내용
-유동성
-추상성
-개방성
-미완성성
Ⅴ. 헌법의 기능
1. 기본권 보장 기능
2. 권력 통제 기능
3. 정치적 이념적 구심적 기능(=국민통합 기능)
4. 국민생활 주도 기능
5. 쿠데타 예방 기능
Ⅵ. 헌법의 제정
-제정권력
-법실증주의 - 제정권력 고찰대상 제외
-독자성 부정
-제정권력 = 개정권력 = 입법권
-결단주의 제정권력(주권) > 개정권력 > 국가권력
-통합주의
-헌법 제정의 한계
가. 이데올로기적 한계
나. 법원리적 한계 - 법적 이성 정의, 법적 안정성
다. 자연법적 한계
불필요설 - 인간의 기본적 권리 → 이데올로기로 한계 설명
시대보편적 이념
고전적 설명 - 초국가적 자원,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초국가적
자연권에서 유래
통합주의적 설명 - 자연법개념 불필요 → 민주주의적
정당성에서 유래
라. 국제법적 한계 - 패전국, 해방된 식민지등의 제정권 등
전면개정 = 개혁(허영)
Ⅶ. 헌법의 해석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Smend)
이는 헌법의 의의(목적) 또는 헌법현실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에 의하면 동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헌법의 목적이나 동화적 통합의 과정적 현실이 마땅히 헌법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2. 법학적 관점론
이에 의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전적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려 가지 관점 중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법규범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누구라도 확신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원리적 관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3. 절충적 해석방법
고전적 해석방법과 법학적 관점론을 각각 절충해서 헌법의 가치규범적, 생활규범적 성격도 충분히 살리고 또 헌법의 형성적, 규범적 기능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우선 헌법전이나 제헌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헌법자료들을 중심으로 ‘헌법내재적인 헌법이론’내지 ‘헌법내재적인 기본권이론’을 찾아내고 그것을 헌법해석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김성준,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사적 관점에서 헌법의 정의 시도-, 국제헌법학회, 2009
계희열, 헌법의 해석, 한국공법학회, 1992
유정복, 현대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999
지성우,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과 헌법현실, 국회도서관, 2008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Mark Tushnet 외 1명, 헌법의 정치적 기능과 그 한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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