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및 보강증거의 범위

소개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및 보강증거의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Ⅲ.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
가. 죄체(罪體)설
나. 진실성 담보설
2. 판례
3.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증거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여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9.6.10, 69도646 등 다수)
3. 검토
죄체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보강증거의 정도로 보강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죄체를 증명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체가 증명된 것인가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 담보설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체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진실성 담보설과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강법칙의 직접적 근거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는 이상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은 보강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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