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재산권

목차

Ⅰ. 서설

Ⅱ. 재산권 보장의 의미
1. 가치의 보장
2. 존속보장
3. 검토
(1)
(2)

Ⅲ. 재산권의 범위(객체)
1. 입법에 의한 형성
2. 헌법재판소의 견해

Ⅳ.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1. 사회적 제약의 의의
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공침해의 구별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3) 헌재 판례

Ⅴ. 재산권 내용 규정의 위헌성 심사 기준
1. 장래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
2. 과거에 발생한 기득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

Ⅵ.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구제 방법
1. 직접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
(1) 직접효력설
(2) 위헌 무효설
(3) 간접적용설
2. 보상입법을 통한 구제방법
3.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본문내용

근거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위헌 무효설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결국 위헌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3) 간접적용설
제23조 제3항 및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보상입법을 통한 구제방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긍정한다.
3.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법부작위위헌확인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헌법제23조,   경계이론,   분리이론,   재산권,   헌법중간기말고사,   가치보장,   존속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