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강의-헌법관과 통치구조론

본문내용

하는 몰가치적자기목적적
국가
선재하는 정적현실적 국가
형성중인 동적현실적 국가
국가와 사회
2원론(실체적 대립)
2원론(구조적 대립)
2원론(국가와 사회의 교차적 2원론)
헌법
수권규범,
실정법질서의 최상위 규범
정치적 결단
국가 지향해야 할 가치
지표
방법론적 기초
방법이원론(Jellinek)
방법일원론(Kelsen)
실존주의(Sein)강조
변증법적 동학
접근방법
해석적
기능적:의지적미시적
기능적:가치적거시적
헌법효력의 근거
규범력,경직성
결단
공감대적 가치
헌법제정 주체
국가
전체국민, 제헌의회
구성원 전체
헌법제정 한계
무논의
부인
긍정
헌법제정의 정당성
사실의 규범력
입헌의지
생활규범으로서의 보편성
헌법 개정
Sein과 Sollen의 갈등해소 문제
헌법률의 개정
유동적 통합과정
헌법개정 한계
부인
헌법률만 가능
통합촉진범위 내 가능
헌법 변천
규범력 획득시는 헌법개정과 동
일시
헌법률의 범위 내 가능
불가피
국민 주권
국가주권설
주권개념실체설
관념적 크기에 불과한 국민에게 국가권력의 정당성 귀속
대의제
제 2차 기관
동일성 원리의 불완전한 보충
원리
적극적 정치원리
법치 국가
국가=법질서=법치국가
형식적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
민주 주의
상대적 민주주의(다수결원리를
본질적 요소로 본다)
자기통치적 동일성 이론
가치관적 민주주의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관계
민주주의의 수정 형태가
법치국가
갈등대립관계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
투쟁적 민주주의
이론적 근거상실
불필요
필요
정당
사회현상
불필요
사회와 국가의 중개자
저항권
부인
긍정
회의적
자연법
부인
긍정
부정
기본권과 통치구조
기:은혜적 부분
통:본질 부분
기:법치국가 배분의
통:민주주의 원리
상호교차관계
기본권
법률 속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를 향한 자유
기본권 이론
지위이론, 관계이론
시민적자유주의적 기본권 이론,
헌법내재적 기본권 이론
기본권의 가치이론,
제도적 기본권이론, 민주주의적기능적이론, 사회국가적 기본권 이론
기본권과 제도
제도의 반사적 효과가 기본권
이원적, 단절적
기본권은 제도의 전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논리적으로 불가능
방어적 보장규정
창설적한계적(Hesse)
선언적 의미(Haberle)
기본권의 한계
애당초 한계 지워진 반사이익
자유권:부정,기타:긍정
긍정
기본권의 포기
가능
자유권:불가능,기타:가능
불가능
법률 유보
당연한 논리적 귀결
기본권제한의 수권제한적 의미
한계설정
기본권주체성
외국인
사법인
공법인
×
○
×
○
×
×
×
○
○
논점 학파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부정
자유권은 기속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 기속
대사인적 효력
부정
설명 곤란
당연
통치질서의 목적
상이한 단계의 법 정립기능
2원 질서
통합질서
국가 작용
자기목적적
정치작용
통합작용
정당성
자생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권력 분립
기관의 분리기능
국가권력의 소극적 제한원리
국가권력의 적극적 창설원리
국정감사권
독립권한
보조적권한
기본권과 소수보호원칙의
실현수단
헌법 재판
사법작용
정치작용
제4의 국가작용(Sacker)
입법작용(Lowenstein)
헌법수호기관
국가자신
최종적 발언권자
국민
비판
1. 헌법이 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가 되는가에 설명이 없다
2. 헌법의 효력을 인간의 의지와 동떨어진 헌법규범 속에서만 찾으려 한다
3. 헌법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4. 지나친 정태적 헌법관이다.
1.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중요시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Heller 의 비판)
2. 헌법제정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만을 강조할 뿐, 그 결단이 내려지는 복합적인 과정은 고려치 않음으로 해서 헌법에 대한 찰나적 이해에 그치고 있다.
3. 헌법을 동태적 상황을 지나치 게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1. 사회적 동화,통합이 국가 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단체의 특징이기도 하다(Kuger의 비판)
2. 헌법의 사실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측면을 경시
제2절 統治構造와 基本權
통치질서의 가치지표, 국가기능의 정당성의 근거, 통치구조는 기본권의 시녀,
통치구조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동화적 통합의 결과인 공감대적 가치 즉, 기본권실현에 있다.
목표와 수단관계
기본권의 기본 내용은 자유평등정의
제3절 결 론
(自由民主的 統治構造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목적적 정당성 : 통치구조가 갖는 목표(기본권 실현) -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민주적 정당성 : 통치구조형성에 있어서의 정통성
절차적 정당성 : 통치기능과정에 있어서의 권력통제
1.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통치구조는 Konsens에 바탕을 둔 기본권(통치질서의 가치질서)적 가치실현에 그 존재의 목적
따라서 한나라의 통치구조가 기본권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마련된 헌법상의 기능적제도적 메카니즘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모든 권능의 행사는 기본권에 기속된다.
통치구조의 주요내용인 통치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권능행사의 방법과 절차, 통치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기속성의 원리가 지배.
<우리헌법에서>
삼권분립-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
입법작용의 한계-
행정의 법률기속-
사법권의 독립보장-
위헌법률명령심사제도-
국가긴급권의 과잉금지원칙-
국민경제활동의 자유보장-
2. 통치구조의 민주적 정당성
통치기관의 선출방식 내지 구성방식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은 통치권의 창설과 .존속의 당위적 전제조건이다.
선거제도나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도출 - 민주주의적 요청을 충족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헌법적 권능의 크기와 비례한다.
참정권의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우리헌법에서>
국민투표제-
선거제도-
지자제-
복수정당제도-
청원제도-
3. 절차적 정당성
통치권의 행사과정이나 통치방법의 정당성 - 법치주의적 요청을 충족
통치권능의 악용이나 남용을 방지를 위해 권력의 분산균형견제감시수단의 형평성효율성이 요구 됨 - 효율적인 통제 수단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기능적 통제의 메카니즘으로
; 여야 관계, 관료와 정치세력간의 관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헌재와 선관위를 통한 권력통제.

키워드

헌법소송,   헌법관 ,   통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