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한미FTA ISD찬성반대).PPT자료

소개글

[한미FTA ISD]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한미FTA ISD찬성반대).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FTA란?

3. FTA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4. FTA협상 내용 중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에 따른 문제제기.

5. ISD조항의 ‘간접수용’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6. <사례연구>NAFTA사례(Metalclad社)를 통해 본 ISD 조항

본문내용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들어가기

•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협상 2007년 4월 2일 타결
•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
•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 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
•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 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제도와의 충돌가능성을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다.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한 나머지 간과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관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FTA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

•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FTA란?

•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FTA는 기존 의미대로라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 할 있는 최고의 윈 윈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상이한 2국 사이에 맺어지는 협약이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① 대륙법 vs 영미법 :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지니기에 상충가능성 내포
② 선진국 vs 후진국 :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많은 규제와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
③ 경제구조의 차이 : 경쟁력이 없는 양 국가 내에 동종 업종간에 피해 발생가능

　위와 차이점들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이질적인 법률체계를 하나로 묶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 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FTA,   FTA협상,   ISD,   사례연구,   간접수용,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