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석-콥과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소개글

FTA 분석-콥과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가. 정책개요
나. 유 형
1 동원모형과 내부 접근형 비교
2 동원모형에 따른 한ㆍ칠레 FTA
다. 주도집단
라. 전개과정
1 과 정
2 확장전략
3 정책결과

III. 결 론

본문내용

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함께 시민 포럼 등 시민에 의해 주도적으로 FTA협상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 -> 질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됨.
(3)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4) 일, 중,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계기
(5)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6)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소비자 후생 증대)
(7)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생존 전략”
Ⅲ. 결론
이상으로 정책의제 설정과정 이론인 '동원모형'을 적용한 한ㆍ칠레 FTA협상 정책에 대한 전반 적인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사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행보를 의미하는 이러한 대규모 정책을 우리의 미약한 지식과 사고를 동원하여 분석하고, 연구의 통일성, 논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토의를 진행하는데 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간적, 장소적, 집약적인 어려움이 있었기에 5명의 조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제 설정 이론들을 토대로 FTA협상 정책을 분석하고 적용하는데 기울인 모든 일련의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재산을 얻은 셈이다.
다시 탐구자세로 돌아와서 간단히 우리의 연구를 집약하고 그 성과를 살펴본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한ㆍ칠레 FTA는 다양한 의제 설정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내부주도형모형과 동원모형을 적용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연구 초반에 제시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치 비교, 분석 결과 동원모형의 전개과정과 이슈확장 요소에 비교적 적합한 사례들을 발견하였고 그 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좁히고 각 단계와 특징에 따른 구체적인 논리를 펼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도출해야만 성공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가'라고 하는 가치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스스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현상을 보다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하였고 우리가 행정학도로서 공공의 일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상호 수혜적 존재의 양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빌 클린턴은 저서 『My life』에서 정치에 성공하지 않으면 정책에서도 성공 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정치와 성공적인 정책이 없으면 사람들은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그 전체적 과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다면 정책으로써 그 당위성을 잃게 되며 또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바람직한 사회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정치는 일종의 장이다. 오늘날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정화란 행정책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정부와 외교협력 국가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투명한 정치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Government is like a big baby - an alimentary canal with a big appetite at one end and no responsibility at the other."정부란 커다란 아기와 같아서 식욕은 왕성하지만 배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 라는 유명한 연설로 행정개혁과 수정을 유도하였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말처럼 바람직한 국가 사회발전은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한 다는 것을 끝으로 우리의 협동 과제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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