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소개글

한미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미FTA의 의미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

▣한미FTA의 부정적 효과

▣한미FTA의약품분과 협상

▣한미FTA자동차 교역

▣한미FTA와 음식료품 산업

▣한미FTA와 비관세장벽

▣한미FTA 무역기술장벽 분과 협상

▣한미FTA 전자상거래 분과 협상

▣한미FTA로 얻을수 있는 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한미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국내 보완대책 발표

▣한미FTA의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접근통제: 암호와 ID가 있어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뚫거나 깨는’)하는 것을 금지하게 됨. - 단,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 필요시 추가적인 예외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다음, 네이버 등의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네티즌)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저작권 집행 강화 -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시 비친고죄를 적용. - 실손해배상 원칙 하에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 저작권법(‘07.6 발효)에서는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 적용’배상액의 하한을 법으로 미리 정하는 제도. ▷병행수입금지’ 불수용 - 국가별로 음반, DVD 등 정품 저작물의 가격이 다른데, 이 때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가로 동일한 종류의 음반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병행수입금지’를 수용하지 않음. 이로써 병행수입금지시 우려되었던 가격 경쟁 제한으로 인한 저작물의 가격 상승 우려가 해소됨. 특기할 만한 사항은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 당초 미국은 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법인, 단체 등) 저작물 발행 또는 창작 시부터 95년 또는 120년까지 보호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예외 없이 70년으로 합의하였으며, 추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던 출판업체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되 교육, 연구 목적 등 공익적 목적과 관련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저작물 이용자들이 한미 FTA 협정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미 연구, 교육 목적 등을 위한 명시적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더해 차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예외를 둘 수 있는 각주를 추가하였다. 또한 ▲저작권 집행이 강화되어 저작권 보호 향상의 실질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이밖에 ▲미국은 당초 병행수입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자유경쟁의 촉진이라는 FTA의 취지에 반하며, 국내 저작물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을 주장하여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철회시켰다.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 수준의 강화는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결과(저작권법학회)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약 2,1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출판분야의 저작권료 추가부담은 약 679억원으로 연간 약 34억원 수준이며, 그 중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지식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출판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출판의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 학술, 교양도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유통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 ‘출판원고 은행’ 개설 등 종합적인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오는 4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크게 강화된 권리보호의 반대축에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향상된 저작권을 우리 창작자 및 문화 산업이 백분 향유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활성화와 관련,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를 대비하여 이미 2006년 12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저작물(콘텐츠) 창작 지원은 저작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관광부 전체 기초예술, 문화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대응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 협상체결로 인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문화정체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협상에서는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주로 제도적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개방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원 및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문화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FTA의 앞으로의 전망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대한 최대 투자국이며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Test Marke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의 FTA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중국, ASEAN)의 대미수출시장 점유율은 증가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에 감소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 FTA의 체결이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미국으로의 수출 장애요소가 제거되어 우리나라 수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2005년 기준 실질 GDP 70% 수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핸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키워드

한미FTA,   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소고기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