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_민사소송의 4대이상

소개글

(민사소송법)_민사소송의 4대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 적정
2) 공평
3) 신속
4) (소송)경제
제3장 4대 이상과 민사소송의 현실
1) 소송의 적정․공평 문제
2) 소송경제 이상과 현실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자의 진실의무 해태, 법률행위의 문서화를 꺼리는 비법률적 인습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찾아내기 어렵다. 개선은 되고 있으나, 구술주의의 형해화와 직접주의의 부실화도 문제이다. 따라서 소송의 경제 신속의 문제 못지않게 적정 공평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소송의 신속 경제에만 주력하여 소송의 적정 공평을 소홀히 하던 종래의 경향에 대해 깊이 반성할 바 있다.
2) 소송 경제 이상과 현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병폐 중 하나는 “오래 끌고 돈 많이 드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국민이 그 권리구제에 있어 민사소송제도를 외면하고, 여기에서 일탈하는 제도외적 해결을 모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 나아가 권력기관, 주무행정기관 등에의 탄원, 직소이다. 다른 하나는 해결사 등 폭력의 동원 그리고 집단소요와 시위 농성에 의한 간접강제책이다. 이것은 자력구제의 현대판이라 하겠으며, 민사소송제도의 존재의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소송을 끌수록 그만큼 비용도 더 지출하여야 하므로 소송지연의 해결은 곧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되어, 소송지연에 대한 대책강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자신이 없는 당사자는 소송을 되도록 끌려하고, 소송관계인은 비협력적이면, 법관의 재판 부담은 과중하다. 그리고 재판의 적정 공평을 희생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소송촉진책의 모색은 실로 난제이다.
제4장 결론
본 고에서는 민사소송제도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민소의 4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에서 미리 쟁점과 증거의 철저한 정리를 해놓고 법정변론은 되도록 1-2회로 끝내려는 방안을 세웠다. 그 주요 내용으로 (1) 소장부본의 피고송달과 더불어 답변서의 제출요구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과 준비서면 교환에 의한 쟁점정리 (3) 보다 철저한 쟁점확인을 위한 변론준비기일 실시 (4) 양쪽 증인에 대한 집중증거조사를 중심으로 1-2회 정도의 법정변론을 여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또한 2008년 개정민소교칙으로 변론의 구술주의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 이전에 우리 국민의 준법정신과 소송에 협력하는 자세, 신의칙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사,   소송,   4대이상,   법률,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