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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國民年金)에 대한 모든 것] 국민연금 개념, 국민연금 목적, 국민연금 목표, 국민연금 특징, 국민연금 운용현황, 국민연금 운용실태,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목적과 목표
3. 필요성
4. 공적연금제도의 종류와 현황
5.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6. 국민연금의 특징
7. 전달체계
8. 재원
9. 국민연금의 문제점
10.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1. 출처

본문내용

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하여도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수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자금의 고갈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관한 보고서는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9%를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인상하는 반면,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은 현행 60%에서 50%로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15.9%의 보험료율을 15%로 낮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애초에 국민 연금제도는 3%의 보험료율로 시작해서 현재는 9%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 비해 보험료율이 3배나 올랐는데 보험료울의 상승과 소득대체율의 인하만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불신 심화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점진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자금의 의무예탁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야 할 것이다.
넷째,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이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 수준을 계산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소득이전을 하려는 소득재분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하향 신고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저수준의 연금급여로 수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결국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다. 장기적으로 보아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별도의 가칭 사회보장형 등의 기구설립을 통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 부분에 걸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염금기금 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 첫째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향후 기금운영에 ‘피드백’이 되어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현세대와 다음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다음세대 간 부담과 혜택 문제에 있어서도 불균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관련 개선안들이 공통적으로 다음세대로 갈수록 연금에 대한 부담, 즉 의무는 늘어나고 연금에 대한 혜택이나 권리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미래세대로 과다한 보험료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에서 현세대로의 소득이전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현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세대는 연금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반면, 미래세대는 연금이 오히려 수직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연금가입 거부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며, 그 결과는 연금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른 후세대 부담의 경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만드는 현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세대 간 소득이전 구조의 탄력성을 높이지 않고, 세대 간 부담과 혜택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연금제도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임의가입자에 대한 법률개선이다. 현재는 국민연금법 제 56조 중복급여의 조정 때문에 연금 사각지대인 주부들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복조항에 대한 예외에 임의가입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노령연금과 합산하여 지급하듯이, 임의가입 주부에게도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과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합산하여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 개선하지 않고 현행 중복조정을 그대로 둔다면 임의가입은 다른 가입 자격과 달리 강제가 아니기에 가입자가 원하면 즉시 돌려줘야 한다.
납부주체와 가입 종류가 다른 경우라면 부부라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만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의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도 합산하되 소득 재분배와 형평을 위해서라면 전체 수급자를 고려해 급여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덟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로이 도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진 현행체계를 하나의 국민연금 틀 안에 통합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원형 연금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더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11. 출처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http://blog.daum.net/jojmun
사회복지정책론/제 2판/남기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4/2012111403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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