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국민연금 쟁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2)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
3) 재원 조달 및 관리 운영
ⓛ 재원조달
② 관리운영
4) 국민연금의 특징
① 소득보장제도의 기능
②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단
③ 소득재분배 기능
④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5) 국민연금의 쟁점
① 사각지대 발생
②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③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6) 해결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줄이면 되고,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0세로 다른 나라의 수급연령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급 받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여 재정의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이러한 노령화의 추세에 맞추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령화와 경제상황과 맞물려 평균 퇴직연령이 53세로 감소하면서 퇴직 후 보내야 할 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수급개시연령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수급조건 강화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양쪽을 모두 추구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 막대한 기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는데도 2012년까지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거둔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정성을 추구해야한다고 해서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의 기금운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운용의 기본목표는 연금 재정의 안전성도모, 기금운용의 공공성확보, 운용수익률의 최대한 제고이므로(임인호, 2004),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익성 또한 추구하되 안정성 있는 수익성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료율을 높인다거나 수급연령을 높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 분야에 대한 투자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위험부담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감소 방안과 투자손실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이루어 국민연금 운용 기본목표에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대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기술의 발달로 맛보는 행복감과 함께 발전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 중 산업화는 사람들을 각종 사고나 재해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노령화를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노후 생활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국민연금은 위험 상황에 노출된 국민에게 국가의 대비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말했듯이 노후나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점들과 끊임없는 논쟁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우리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전문가들의 80%가 국민연금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의 한 축을 이루는 제도로서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쟁점이지만 많은 쟁점가운데 3가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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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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