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각각의 제도의 취지(목적), 내용파악, 상호비교, 각각의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각각의 제도의 취지(목적), 내용파악, 상호비교, 각각의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취지(목적)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목적)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취지(목적)

2.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내용파악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파악
　　(1) 관리체계
　　(2) 제도적 성격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내용파악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급여종류 및 수준
　　(4) 관리운영 및 체계

3.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상호비교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

4.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장단점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장단점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장단점

5.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점
　　(1)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비형평성
　　(2) 낮은 급여액으로 인한 빈곤해소 미흡
　　(3) 재원조달의 한계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문제점
　　(1) 연금사각지대의 심화
　　(2) 보험료부과체계의 비현실화
　　(3) 소득하향신고에 따른 문제
　　(4)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실화

6.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2)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3) 재정체계 개선방안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연금사각지대의 해소
　　(2) 추정소득의 활용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화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율은 현재의‘노인인구비율+재정자주도’체계에서‘수급비율+재정자주도’체계로 변경하거나, 적용되는 노인인구비율을 현재 14%, 20% 적용기준에서 지역별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연금사각지대의 해소
납부예외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 인정된다면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특히 납부예외제도는 연금제도 실시의 어려운 현실 여건 하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입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전국민연금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 결과, 내외부적 여건의 미흡함으로 인해 납부예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다소의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는 또 관리부실 및 제도부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납부예외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납부예외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납부예외자를 적용제외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납부예외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예외 사유의 제한 등 개선을 통해 납부예외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다. 납부예외자를 적용제외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 이러한 전환은 국민연금 적용체계 및 장애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용기준을 이제 연령이 아닌 소득활동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소득활동여부는 주로 국세청의 소득관련정보에 의해서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2) 추정소득의 활용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득파악 문제 및 그로 인한 납부예외자 과다 및 집단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완전소득비례제 또는 정액급여 ·정액부담형태의 기초연금제 도입 등으로 소득파악문제를 우회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소득파악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현행 소득재분배 규모를 유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당한 국고보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 정액부과에 따른 저소득층 및 전업주부 가계의 부담 증가로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납부예외자를 더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한 집중적인 소득파악과 그에 의한 직권부과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다. 세 번째 방안은 현행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추정소득 개념에 기초한 부과체계를 설정하고 그에 의거해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실질적 운용권이 정부(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폐지되어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을 사실상 기획예산처가 가지는 법개정을 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정부재정이 아니며, 자본시장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도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은 가입자가 가져야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7. 시사점
현대식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우리사회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보장 기능이 존재해 왔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누려왔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지배하고 있던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가지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회보장기능이 기초를 이루었으며, 그 위에 친인척간의 혈연조직이나 부락과 마을내의 각종 계, 두레 등 지연조직과 사회조직들이 이러한 기능을 분담해 왔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대가족은 붕괴되어 분산가족과 핵가족이 증가하고 마을 공동체나 공동체적 조직들이 사라졌으며 인간관계는 개인주의적이고 개별 독립적인 복잡한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사회속에서 사람들이 겪게되는 각종의 사회적 위험과 어려움은 결국 국가의 책임으로 넘겨지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사회보장제도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사회생활 중 겪게되는 각종의 위험(특히 질병이나 노령, 사고와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또는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각각의 제도의 취지(목적), 내용파악, 상호비교, 각각의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해 보았다. 전 국민연금제도 실시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민연금제도의 적용확대와 때를 같이하여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변혁이 예상되고 있는 점도 국민연금의 확대발전과 정착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한 통합 논의가 이미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연금과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그리고 개인연금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보장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변화 속에서도 국민연금제도는 그 성격상 사회보험체제의 종합적 관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해식(2008).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김민호(2010). 차세대 전자정부의 공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제.
김영미(2012). 정책패러다임변화와 미래 전자정부 정책방향. 상명대학교.
김 욱(200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한ㆍ독 사회과학논총.
박근영(2004).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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