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민연금제도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Ⅵ. 결론
여태껏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존의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개정되었다. 재정의 안정성 확보, 연금기금운용의 개선, 보험료 인상과 급여수준의 인하, 특수직역연금과의 연계 등을 주내용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국민연금제도 그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여타 사회보장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재정정책 등 타정책과의 상호 의존관계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적용확대로 전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하였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로는
첫째, 가입자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둘째,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셋째, 연금급여의 개선
넷째, 저부담-고급여구조의 개선
다섯째,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여섯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연금제도 역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의 정도가 벌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없이 많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을 것이며, 정부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사가 되었을 것임에도 공무원연금관리는 그 부실의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의 연금수급문제에 불안을 느껴 평생직장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진,「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문형표,「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송근원, 김태성 공저,「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2003.
안종범,「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장길훈, 이용하, 정기룡,「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선진국의 기금운용 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1997.
◈참고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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