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A+레포트], 향후 과제

목차

<목 차>

Ⅰ. 서 론 ---------------------------------- 2

Ⅱ. 본 론
1. 사회보험 -------------------------------- 2
2. 국민연금의 개관 ----------------------------- 3

Ⅲ.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쟁점---------------------- 7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16


※ 별 첨
1. 국민연금관리공단---------------------------- 18
2. 우리복지시민연합---------------------------- 20
3. 한국납세자연맹----------------------------- 21

※ 참고문헌--------------------------------- 24

<도 표 목 차>
표 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 3
표 2. 국민연금 적용대상 -------------------------- 4
표 3.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5
표 4. 기금운용현황 ----------------------------- 8
표 5. 부문별 투자금액 및 수익률 -------------------- 8
표 6.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기간별 현황 ------------- 10
표 7. 가입자종별 평균소득월액 추이 ----------------- 11
표 8. 지역가입 소득신고자 유형별 평균소득월액 --------- 12
표 9.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험료 적용소득 상한 비교 ------ 12
표 10.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문제점 ---------------- 13
표 1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 15
그림 1. 기금 관리 감독체계 ------------------------ 15

본문내용

한 바에 따르면, 미래 세대들은 평생토록 8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직장/지역모두 국민연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네티즌)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4.5% 사업주가 4.5% 내게 되는데 스스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라. 사업주의 세금부담이 늘면 직원을 먼저 줄일 것이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당신이 될지 모른다.
8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안재욱 경희대교수)
보험료는 늘리고 연금급여는 줄이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해 결될 수 없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 다.그리고 현재 국민들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것을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을 들어도 되고 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9. 가족 파괴하는 국민연금제 (김진영 버팔로 뉴욕주립대 경제학교수)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부제에서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원인이 단순히 출산율 저하나 교육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재정고갈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10. 미적립연금부채 340조 (edaily 박동석 기자)
지난해 유럽의 심장부 파리에서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피켓과 몽둥이, 돌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맞서 물대포와 최루탄을 쏴댔다. 이 광경은 유럽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나이가 좀 든 세대와 젊은이들이 제 밥그릇을 놓고 볼썽사납게 제 몫 챙기기에 안달하는 광경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11. 국민연금 불안하다 70% 탈퇴하고 싶다 60%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성인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나중에 타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불안하다(69%)가 불안하지 않다(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30~40대에서는 76~78%가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도 53%에 달했다.
12. 직장인 절반 국민연금 '전면 폐지' 원해 (여론조사)
채용정보업체 코리아 리크루트는 직장인 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국민연금제도의 전면폐지를, 41.4%는 전면 개혁후 운영해야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13. 국민연금 열 명중 여덟 명 `불만` (여론조사)
국민연금의 의뢰로 제일기획이 실시한 국민연금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열 명중 여덟 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의 의미와 대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수립하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의 과정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세계 각국의 연금운용실태를 철저히 연구하여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제도를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발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다만 연맹은 몇 가지 대안의 원칙을 제시한다.
① 국민연금의 해결주체는 국민이다.
② 대안의 논의는 연금제도 유지여부를 떠나 백지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③ 국민의 노후복지에 있어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④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⑤ 국민의 국민부담률을 더 이상 상승시켜서는 안 된다.
⑥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은 온 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⑦ 이상적인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의 음지를 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
⑧ 세대간 불평등구조를 초래할 수 있는 복지제도여서는 안 된다.
⑨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⑩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기존 가입자의 급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을 준수하며 이상적인 복지제도의 틀이 구상된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단시일에 끝날 일은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현재 국민연금제도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당한 연금부과로 인해 억울하게 체납자로 몰려 있는 체납자와 압류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체납을 말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최대한 빨리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극도로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중병환자 등에게 반환일시금을 부활하여 그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감언이설만으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고민하지 않고 진심으로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그가 바라보는 권력은 더 이상 그의 손아귀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법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빨리 참복지사회를 위한 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원한다.
참 고 문 헌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pp. 127-167.
김호경, 2003,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와 향후 정책과제
석재은, 200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향』, 한국사회복지학53권
국민연금 홍보실, 2003,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집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국민연금법해설』, 오성사
국민연금 바로 알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services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   연금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