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발전전략 A+레포트

소개글

국민연금의 현황과 발전전략 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 정권유지 등 이기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 분산의 극대화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예산과 조직의 극대화를 위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부비대화 내지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정부나 정치가는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재선의 기회가 보장되기 위한 노력으로서 재분배를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되돌아감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부담 완화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민영화보다는 국민연금과 민영 개인연금의 병행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우리 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민간금융기관들에 의한 개인연금이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확대로 인해 사실상 실패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후소득이 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세제감면이라는 점 이외에는 보험상품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연금제도의 3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통하여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소득보장은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개인연금의 운용주체인 보험회사의 경영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노후보장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진행된 이후에 개인연금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재정운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점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측면으로써 국민연금이 많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도입되었고 적립기금이 장기자본화되어 자본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배분 운용할 때 효율성, 평등성,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과 같은 원칙들이 고려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2030년대에 이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금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불안의 요인으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저갹출-고급부의 연금구조, 연금기금의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투자 수익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기금재정의 불안정성과 연금기금의 공공예탁 등으로 인한 적립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9년 4월부터 연금적용대상을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나,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소득 하향신고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연금제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및 연금수급수준의 하향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금재정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적용 확대는 소득하향신고로 인하여 기존가입자의 연금부담 가중, 신규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의 감소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조정, 연급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연금수급액의 추가적인 인하 등의 현 제도 내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연금 구조의 2중구조화,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의 활성화 등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연금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의 강제예탁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부문예탁이 정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신뢰성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적용 확대로 인한 소득하향신고 및 이에 다른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영자의 소득파악체계를 강화하고 소득불성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연금 구조의 2중구조화,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의 활성화 등과 더불어 공적연금의 민영화에 대한 모색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민영화방안은 상당한 제도 전환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부분적인 보완 및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적 목표 이외에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기초로 가입자의 연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개인은 개인대로 이런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정부는 기금운용원칙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국민연금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국내 단행본
성주호, 김진억,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보험개발원, 1999).
이준구, 「재정학」(서울: 다산출판사, 1999).
2. 국내 논문
권오홍,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실태와 안정화 방안,”「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성균관대학교, 2000).
김정숙,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1999).
박미숙,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장기재정추계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연세대학교, 2000).
정성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실태와 안정화 방안,”「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서강대학교, 1999).
3. 행정 간행물
윤석명,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정경배 외, 「국민연금재정추계」(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4. 인터넷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c.or.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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