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이란.

2. 연금제도의 정책 결정 배경과 연혁

3. 국민연금의 특징

4. 가입대상자(할당)

5. 급여

6. 재정

7. 전달체계(연금관리공단)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된 쟁점들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Ⅳ.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상황이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한 견제체계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견제 기구가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즉, 시민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정기적인 견제체계가 있어야 좀더 투명한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기금의 관리만을 담당하고, 기금 운용은 다른 투자처에 맡김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인력의 충원 등을 통한 인력 문제 해결이나, 다른 사회보험과의 통합을 통한 인력 문제 해결을 생각할 수 잇을 것이다.
(4) 기금운용의 문제의 대안
현재 기금 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 200조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금은 안정된 투자처에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된 투자회수율과 함께 수익률을 높인다면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5) 기금 고갈 문제의 대안
지금의 적립금 금액은 200조원을 넘어 섰다. 하지만, 이러한 적립금은 빠르면 40년 늦어도 60~70년 정도 뒤면 고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지금의 지급 방식이 적립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자신이 낸 돈을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그 돈을 지급해준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금방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금 세대의 기금을 모아서 현재 급여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노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의 돈을 모아 노동을 하지 않는 세대에게 바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소득 재분배효과 또한 있다. 이러한 점이 한계가 있다면, 적은 수준을 적립한 기금에서 지급하고 많은 부분은 아래 세대들이 낸 기금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부과방식에 중점을 둔 수정적립방식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며, 이러한 방식 등을 통해서 기금 고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6) 연금 모델의 다양화
현재의 연금 체계는 단일 체계로 되어있다. 즉, 한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기여를 많이 하고 소득이 적은사람은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이다. 이러한 한가지 모델을 3가지 모델로 늘리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A, B, C 모델을 만들어 소득이 많던지 적던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A, B, C 모델은 B모델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A모델은 더 많은 기여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하고, C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 보다 적은 기여에 적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하는 방법이다. 물론 기존의 기여를 많이 못한 사람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a+b라고 했을 때 공통으로 받는 a)은 세 모델 다 동일하지만 그 나머지 비율(a+b 중 기여에 따른 급여부분인 b)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싶으면 A모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현재 적게 기여하고 나중에 좀 더 적게 받고 싶다면 C모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a+b를 기존 국민연금에 방법이라고 본다면 이를 B모델로 잡고, A모델은 a+b+c가 되는 것이고, B모델은 기존의 a+b가 되는 것이고, C모델의 경우에는 a+b-c가 되는 것이다. 즉, C를 더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국민이나, 반대로 연금이 너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 등의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이다.
Ⅳ. 마치며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은 사회의 노년부양비율을 크게 증가 시켰고 2030~40년경에는 전체 노인부양비율이 40%수준으로 까지 높아질 전망이며, 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의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로인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하루 빨리 인식하고 나서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홍보와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부분이 국민들의 노력일 것이다. 앞으로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령세대와 근로세대가 함께 노력해야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도와야 나도 훗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것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다.
♣ 참고문헌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실무 편람, 2006
권점춘,『국민연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김선택,『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책읽기, 2004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챙론』, 나남출판, 2007
송혜련,『고령화사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2004
신혜숙,『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5
오건호,『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책세상, 2006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로엔비 www.lawnb.com
4대 사회보험 정보포탈서비스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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