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서문
국민연금제도와 문제제기

2.본문
1>국민연금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필요성
2>국민연금의 가입자
3>국민연금과 개인연금
4>사적 생명보험보다 저소득층에게 우호적인 국민연금
5>국민연금부과의 일반적 문제점
6>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7>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8> 국민연금 폐지와 자본과 부유계층
9>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가입자의 요구
10>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 그리고 전문가 해결방안
11>외국사례
가. 독일의 연금제도
나. 스웨덴의 연금제도
다. 일본의 연금제도
라. 우리나라에의 적용

3.결문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고 적립기금이 감소하게 되면서 재정균형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수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급여
노령후생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등의 합산 대상 기간이 모두 합쳐 25년이 넘어야 한다. 후생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가급연금액은 2000년 현재 배우자와 자녀 1인당 231,400엔으로 정해져 있다.
라. 우리나라에의 적용
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연금 혜택을 확대, 후한 연금을 지급하다가 ‘고령화’와 엇물려 연금 재정위기에 빠지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의 연금법 개혁의 흐름은 보험료는 올리는 반면, 받을 돈은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받을 연령을 늦춰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평균 보험료를 소득의 20%선에서 내고, 받는 돈은 소득의 50~55%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도 받는 돈을 소득의 50~55% 정도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5% 이상으로 빨리 올려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노조의 반발로 연금개혁이 좌초되기도 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일본도 연금개혁의 여파로 총선에서 참패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 같은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후한 연금제도를 제때 개혁하지 못한 탓이다. 늦게 개혁할수록 국민의 부담은 더 커지고 저항도 거세지게 마련이다. 네덜란드는 노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연금당’까지 출현, 의회에서 연금액 삭감을 무효로 돌리는 사태까지 빚었다. 노조의 반발에 직면해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던 프랑스처럼 노사정 합의체가 이뤄져 정부가 뚝심을 갖고 개혁을 성공시킨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노조와 적당히 합의해 ‘땜질 처방’으로 끝내면 연금개혁은 계속 미봉책에 그쳐, 국민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일본은 85년 이후 20년 동안 연금개혁을 한다고 매번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수령액 줄이는 것을 반복하다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연금개혁은 ‘땜질’이 아니라 근본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욱이 우리도 2050년이면 연금 수령자가 보험료 낼 사람보다 많아지는 노령화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3.결문
이상에서 국민연금의 개략적 검토와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감정에 치우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장하는 감정적 대응에 불가하다.
정부는 우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깨닫고 그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함부로 강제 징수하여 저소득층의 삶을 저해시키는 현재의 현상들을 잘 고쳐야 할것이며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시켜 사보험에 가입하거나 급히 그 돈을 써야할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설명했듯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수혜자가 생기기시작한 지금부터 앞으로 생길 기금고갈을 대비 조금내고 많이받는 다는 식의 사탕발림적 광고를 그만두고 현실적으로 노조나 정당간의 합의를 이끌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급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식의 방법이 빨리 생겨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확한 소득의 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이외에도 그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없이 많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을 것이며, 정부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사가 되었을 것임에도 공무원연금관리는 그 부실의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공직자들이 퇴직후의 연금수급문제에 불안을 느껴 평생직장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조세연구 원 / 2002년 12월
2.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부 엮음 /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2002년 12월
3.국민연금기금 운용평가 / 원종욱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년 12월
4.국민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 백화종 외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년 12월
5.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 백화종 외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 2001년 4월
6.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 김선택 지음 / 행복한책읽기 / 2004년 7월
7.국민연금법 해설 / 인경석 지음 / 국민연금 관리공단 / 200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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