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표
(3) 국민연금제도 연혁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1)연금의 가입대상
2)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3)보험료
4)운영조직
5)사업체계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1)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2)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④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는 연금 급여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국 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보험료 수준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능력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급여수준 인하가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이 제시하는 방향처럼 현재보다 연금 급여율을 대폭 줄이고 (연금 급여율을 40년 가입기준 60%에서 40%로), 보험료는 2025년에 19.1%보다 하향 조정하여 12.65%대로 하는 적정부담 적정혜택 구조로 연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재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⑤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 부분에 걸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점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이 아닌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확한 소득의 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이외에도 그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결국 국민연금 문제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일차적인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만이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해 국민연금제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민영화이야기. 권오성. 1998. 자유기업센터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윤석명.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anti국민연금 “http://www.antinpc.com/”
국민연금대정부 소송 카페 “http://cafe.daum.net/DiedPension/”
국민연금폐지 카페 “http://cafe.naver.com/anticorea.cafe/”
* 목 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표
(3) 국민연금제도 연혁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1)연금의 가입대상
2)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3)보험료
4)운영조직
5)사업체계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1)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2)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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