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서 론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3. 국민연금의 급여체계
4. 국민연금의 효과
5.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영
6.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 론

본문내용

성에 어긋난다고 불 수 있다.
4) 기금운용의 문제점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배분원칙간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점이다. 즉, 현행 기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공공성 원칙이 기금의 수익에 우선하는 식이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익성원칙보다는 공공성원칙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취지와 가입자들의 기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금의 독립성의 확보도 문제가 된다. 정부가 기금을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편의수단으로 인식하여 각종 여유자금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혼합시켜 그때그때의 경제여건에 의해 운용함에 따라, 정당 등 각 이익단체 등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정치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자금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힘든 점이 많다. 성공적인 연금개선을 위해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를 초기에 정착시키기위해 미신고자, 납부예외자, 보험료미납자 등 연금제도의 소외자를 축소시켜야한다.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 가능한 한 최소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소득관련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도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운영에 대한 민영화는 이미 몇몇 나라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재정운영의 민영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완전적립을 통한 세대간의 형평성 제고와 경쟁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들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이 많다.
기금의 적자운영을 걱정하고 있으며,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말들이 있으며, 현행제도의 기금의 적자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나 이익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측에서는 현행제도에 대해서 안정된 것이라고 하는 등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는 만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국민연금제도에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관련되어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모여 더 서로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확실한 문제의 진단과 개선방안들이 논의되고 그러한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이라는 것과 국민연금의 취지를 다시 한번 알고, 더 나은 국민연금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편안하게 믿고 맡길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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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사회보험,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