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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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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미

Ⅲ. 북한경수로사업의 문제점

Ⅳ. 북한경수로사업의 추진

Ⅴ. 북한경수로사업과 북미고위급회담

Ⅵ. 북한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공사 착수 후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상주하는 남측 근로자 및 우즈벡 근로자가 1,000명 수준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숙소 등 생활시설과 후생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도 증편하여, 속초-양화간에 월 2회 정기적으로 운행해 오다가 국제여객수송기준을 고려하여 새로 건조된 「한겨레호」가 투입되면서 월 4회 인력을 수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직항공로 개설, 독자위성통신망 구성 등 각종 의정서상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KEDO는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KEDO 인원들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우리 인원으로 구성된 KEDO 질서유지대 39명을 파견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의 현지생활을 안내하는 경수로생활수첩을 발간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에게 방북안내교육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의 대규모 인적물적기술적 교류와 협력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영윤, 북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직간접 경제 손실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 박기갑, 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박해헌, 대북 경수로사업의 과제와 전망,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 장선섭, 대북 경수로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교협회, 1998
*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키워드

북한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   북한,   북미고위급회담,   유엔 안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