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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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6자회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4차 회담(1단계 회의)
4차 회담(2단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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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기단계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서 7~8월에는 우리측의 대북 중유 초기 지원(5만톤)과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 감시·검증단 복귀 등 초기단계 조치가 마무리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관련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차기 6자회담의 성과 거양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6차회담 (2차 회의)
-10월 3일“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합의)”가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10.3 합의 주요내용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체 과정 개시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 노력
○중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 지원
합의 이후 미국의 불능화 전문가 그룹이 방북하여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어서 재방북하여 불능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약속한 기한(2007.12.31) 내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 11~12월간 선양, 베이징, 평양 등에서 개최된 한·중·북 3자간 실무협의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제2단계 조치 이행 관련 △대북 설비·자재 지원의 분담 방식 △구체적 지원 품목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진전 없는 6자회담 속에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는 그간 북한 핵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협상하던 과거의 접근 방식으로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으로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
(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성
○비핵화 조치들은 처음부터 불가역적 조치들로 구성하고, ‘큰 행동 대 행동’으로 5자의 상응조치와 연결
○동 합의에는 조치 순서 및 시간 계획이 포함되며, 합의는 한 번에 이루고 이행은 동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한·미를 포함한 5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최종목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5자 간에는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형성
○향후 5자 간 협의를 통해 일괄 타결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6자회담 재개 시 북한 측에 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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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1
  • 저작시기201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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