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목차

1. 2007년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2. 2007년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분석

3.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8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민족공조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의미 있는 합의이다.
남북의 두 정상은 대외관계와 해외 동포 문제에서도 공조를 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통일국가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통일을 예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을 뚜렷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합의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두 정상은 장관급회담을 총리회담으로 격상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제도화하였다.
3.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정상회담이 끝난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오찬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남과 북이 적극적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남북경제공동체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이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 이 장관은 “개성과 해주지역, 인천과 경기 서북부를 포괄하는 특별경제지대를 구축해 남북의 장점을 결합한 호혜적 경협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의의에 대해선 “6·15 공동선언 이후 진전돼 온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의 단계로 끌어 올리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자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은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설명회를 갖고 이번 회담은 경제와 안보를 상호 불가피한 관계로 엮어냄으로써 군사분야의 긴장을 완화하는 틀을 갖췄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동행한 많은 관계자와 정부관료들이 예측하듯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해주는 로드맵이 될 것이며 이로써 한반도 민족경제의 상승발전과 군사분야의 긴장을 완화하므로 한반도 통일을 가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남과 북은 분단이후 너무 오랜 시간 시기와 반목, 분열과 오해속에 살아왔다. 숱한 전쟁위협속에 남과 북은 서로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으며, 이는 한민족임에도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 경제수준의 차이등으로 인한 이질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키며 통일로 가기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시금석을 마련하였다면 이번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만족공동번영, 상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정상회담,   통일,   민족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