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위기와 6자회담을 통한 해결

소개글

북한핵위기와 6자회담을 통한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 핵 위기와 6자회담

3. 4차 6자회담의 각 국 반응

4. 6자회담의 한계

5. 6자회담 통한 북 핵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드는 벼랑 끝 외교의 극단이다. 벼랑 끝 외교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북한의 최우선 목적이자 절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 무기를 동결하고, 동결의 대가로 단계적 지원을 한 후에, 완전 폐기시 모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방법이나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합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모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다음은 한겨레의 2005년 6자회담 관련된 한 사설이다.
먼저 1년 넘게 열리지 못한 회담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딕 체니 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내 강경파는 평화적 핵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이 없다. 적당한 수준의 외부 위협은 국가전략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을 사실상 주도해온 것은 이들이다. 그런데 최근 사정이 다소 바뀌었다. 이라크 점령이 3년째에 접어들고 이란 핵 문제도 지지부진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당위가 커진 것이다.
거기에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협상가까지 나타났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그다. 우리 처지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현실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점이다. 북한은 올해 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새 임기 시작을 계기로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은 희망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북한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핵무기 보유 선언이다. 이후 한국은 자칫 눈사태처럼 나빠질 수도 있는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구실을 했다. 한국의 노력은 지난달 김정일-정동영 면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상황은 그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북한 핵 문제의 기본 성격은 북한이 체제 및 정권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핵 억지력을 선택한 데 있다. 북한의 이런 안보 우려는 경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큰 질곡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식은 대북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핵 억지력 포기와 맞바꾸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북한 통일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통일 과정은 크게 평화구조 구축과 경제·사회 통합, 정치 통합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대북 안전보장 제공과 경제 지원은 이 중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과 남북한 경제 통합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사실 통일 과정이 시작된 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 부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제동이 걸렸고, 2002년 가을 2차 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다. 핵 문제 해결이 통일 노력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필요조건이 된 것이다. 다시 시작되는 6자 회담은 이 필요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6자 회담은 통일에 대한 전망 속에서만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더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 문제 해결 노력이 앞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군축, 평화구조 확립, 동북아 집단안보 구상 등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은 한국만이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6자 회담과 관련해 북한 쪽에 제시한 다양한 경협 안도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기본 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추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부흥하고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동북아 중심국을 외쳐도 분단된 한반도로는 공허하다.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노력도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6자 회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통일과 관련된 어떤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접근방법도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입장으로서 해결에 적극성을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외면하다고 결코 통일이 빨리 온다고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북, 미 간의 지루한 공방과 대립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대북지원의 일방적 지원과 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경제교류 등을 통한 자연스런 문화교류를 유도하여 북한과 남한이 서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TV를 자연스럽게 보게 함으로서 남북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통일식의 모델을 적용하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기 전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6자회담의 상시적 개최 및 적극적 활용이다. 입장차이만을 확인하는 회담이 아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제시와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 합의문이 실행될 수 있도록 6개국은 노력해야만 하며, 한국은 그 속에서 역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논문:『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역할과 전망, 윤석민 저
*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 한국정치학회이정복 저, 중앙M&B, 2003
*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정경환 저, 세종출판사, 1998
* 「북핵 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김태현 역, 모음북스, 2005
*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New Paradigm」, 조기훈 저, 정법사, 2004
* 「탈냉전기 한반도와 주변 4강 - 북한의 변화, 한미관계, 북핵문제와 국제협력」, 매봉통일연구소 편, 매봉, 2004
* 「국제사회와 북한」, 유영옥강석승 공저, 홍익재, 2004
*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이종석 저, 역사비평사, 2002
*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김계동 저, 백산서당, 2003
*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 러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러정책」, 홍완석 저, 삼성경제연구소, 2005
*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가와 전망」, 현대사회연구소, 2004

키워드

북핵위기,   6자회담,   대북문제,   한반도평화,   핵문제,   북한사회,   북한정치,   북한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