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사일과 국제항공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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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미사일 발사 현황

관련법규

분석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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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은하2호 로켓에 탑재된 광명성 2호 발사

대한민국과 미국측은 인공위성 발사체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다고 주장
북한에서는 여전히 성공을 주장
발사 예고 :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는 2009년 2월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광명성 2호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경우 즉각 요격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중앙일보 2009.3.14)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요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9.3.14)
일본은 3월 13일 발사 중지를 요청하면서 강행할 경우 요격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으나, 실제로 요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키워드

항공법,   북한,   미사일,   국제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