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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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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장 등이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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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면제기준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상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면제기준
운송용 조종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기, 무선통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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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종의 수) x 2(억원)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 별표 33의 2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 137조 항공기취급업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 별표 34 > 항공기 취급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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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 2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별표 13의3>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
< 참고자료 > 대한항공 신체 검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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