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고찰과 대응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국가이익을 통해 본 한미관계
1) 국가이익의 개념과 효용성
2) 냉전기의 한·미관계
(1) 초창기 한·미관계
(2)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3) 데땅트시기의 한·미관계
(4) 신냉전과 한·미관계

3)탈냉전과 한·미관계
(1) 신국제질서와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2)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관계
(3) 한·미관계의 과제

Ⅲ. 북한 핵 문제
1) 미국의 대외정책
(1)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
(2) 미국의 반확산 정책과 9·11테러 사건
2) 북한의 제 1 차 핵위기
3) 북한의 제 2 차 핵위기
(1) 제 2 차 북한의 핵문제 발생현황
(2) 북한 핵 개발의 본질과 동기
(3) 북한 핵 개발을 보는 미국의 시각
(4) 북한의 시각

Ⅳ.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미 핵대결
2) 포괄적인 타협과 다자간의 합의

Ⅴ. 맺음말 - 한국정부의 역할과 과제 -

본문내용

식론>. 세종연구소, 2003-03(통권 80호).
부시 정부든 북한이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해 물적 증거를 또는 그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모호한 주장과 비난이 겉잡을 수 없는 핵위기를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증거를 부시 정부가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은 일단 미국에 있다.
미국은 북한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이중 용도 기술'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화 할 수 있는 개연성과 추정규모에 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될 때에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부시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확인도 부인도 않는 입장(NCND)을 취하는 발언을 삼가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증거제시에 대해 확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데도 부시정부가 꾸며낸 것이라면 그 사실을 국제사회가 납득하도록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생존전략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남한과 일본 등의 협력을 다시 이끌어내고, 부시 정부의 대북제재의 명분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허실을 밝혀내는데 주변국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문제"가 간과되지 않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과도한 해결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주도적 역할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북한 문제는 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되고 있으며, 주로 미국 문제 중심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은 같지 않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간과되지 않도록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베이징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 미국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3자회담에서 한국은 94년의 북핵위기때와 마찬가지로 정착 협상에는 참여하지도 못한 채, 나중에 돈만 내게 되는 '외교적 수치'를 또다시 재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 통일뉴스 (주제발표: 이라크전쟁 이후 북-미 관계 전망), 2003. 04. 25일자.
94년에 이미 우리는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에 이러한 우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포용노선을 천명하였지만,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면서 강경 대결노선을 취함으로써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 노선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는 정작 북한과 미국이 협상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는 아예 참여도 하지 못한 채 협상 내용을 귀동냥으로만 들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 상황으로 나타났었다. 또, 제네바 합의 이후에 경수로 건설 전체비용 46억달러 가운데 32억2천만달러만 별 외교적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수모'를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 68)과 동일.
따라서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우려가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의 강도는 94년보다 더할 수도 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를 통해 남한을 배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정확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 북한 주장해온 바를 살펴본다면 아마도 기존의 논리의 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셋째, 남한 정부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북한의 논리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남한 당사자론'에 근거하여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북핵문제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의 서명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므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남북기본합의서만 이행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남한 정부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74년부터 북-미간의 대화만을 고집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동안 북한이 줄곧 강조해왔던 '남북공조'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의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경우,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남한 당사자론'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면서 우리를 외교적 입지를 확보해나갈 의무가 있다.
남한 당사자론의 근거
) 통일뉴스. <극적인 전환 시나리오>. 2003. 04. 25.
로써는 첫째, 현재 경수로 건설자금의 상당부분을 남한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당연히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 정전협정 당사자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당사자가 아니라 UN이므로, 또다른 복잡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 셋째, 정전협정 제60조에 명시된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기 위한 회담으로서 소집된 53년 10월의 판문점 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개의 주체가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동 조항에는 '관련 당사국'이 정치회담의 주체라고 명기하고 있다.
넷째, 남한 정부로 전쟁의 참전 당사자였고, 현재도 70만 대군을 보유한 남북 군사대치의 한 축이며, 북한과의 충돌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 정부를 배제하고 북핵협상을 진행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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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한미관계,   탈냉전기 한미관계,   북한의 1차 핵문제,   북한의 2차 핵문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